의사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놓고 與·의료계 '진실공방'

최대집 "국시 문제 해결 수순 진입"
여당 "자작극적 언론플레이" 반박
'미복귀' 의사 불기소의견 檢 송치

지난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는 문제를 두고 여당과 의료계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문제는 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며 “실기시험 진행을 위한 실무적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금주 화요일, 수요일 중 당·정·청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정부 측에서는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말고 입장 번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각별히 말씀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최 회장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최 회장의 농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존재하지 않는 당·정·청 국시 합의설을 흘리며 자기정치의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상황 호전 후의 의정협의체 개최라는 의정합의에 조건을 거는 일체의 시도는 합의파기”라며 “자작극적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뉴시스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국민 동의 없는 국시 재응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시 재응시 문제를) 의정협의체 선제 요건으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의정협의를 하면서 과제들을 서로 합의해 정한 내용이 있고 의정협의 때 논의하기로 했던 것을 성실하게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당국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공·전임의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실익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거부) 혐의로 고발된 전공·전임의 10명을 최근 불기소 의견(각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