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 대비한 개편.."'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이하로만 유지"

[앵커]

이번 거리두기 개편은 당분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하고 반영한 결과입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멈출 수는 없지만,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 또한 이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방역을 생활화하자는 겁니다.

양민철 기자가 방역당국의 판단 배경,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획일적인 시설 폐쇄 등 지나친 대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무조건 억제가 아니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유행을 통제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배경입니다.

[권순만/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공개토론회 : "사회적 거리두기는 굉장히 비용도 많습니다. 취약계층, 저소득층, 또 젊은 층들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순응하고 실천하는데 더욱 비용 요소가 크기 때문에... 비용 요소가 큰 계층에 대해서 비용을 낮춰주는 정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이에 정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해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거리두기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중증 환자 치료 병상 등 의료 체계 여력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은 수도권에 110여 개, 전국적으로는 모두 2백 개 수준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중증 환자의 비율이 3% 내외이고, 중환자실 평균 입원 기간이 25일 내외임을 감안할 때, 전국에서 매일 27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외 전체 확진자 중 약 80%를 차지하는 경증과 무증상 환자는 권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방역 위주로만 대응하기엔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장기화됐고, 국민들이 치르게 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크다는 판단입니다.

[박능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준비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책임있게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신봉승/영상편집:신승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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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