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부마저 秋에 반기.. 평검사 회의로 집단행동 나서나

추미애·검사 충돌, 檢亂 재현 조짐

[서울신문]우호적이던 검사도… 240여명 실명 댓글
秋 “불편한 진실 계속 이어져야” 재반박
조국은 “선택적 순종·반발” 검사들 비판
檢 내부선 “집단반발 프레임 아냐” 의견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아라” 23만명 청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추 장관과 전국 일선 검사들의 충돌로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검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비교적 검찰개혁에 우호적이던 형사·공판부 검사들까지 추 장관을 향해 반기를 든 것은 추 장관에게 뼈아픈 대목이다. 추 장관은 그동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형사·공판부 강화를 강조해 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만(47·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공판검사실 검사가 지난달 29일 “저도 커밍아웃하겠다”며 평검사를 저격한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이후로 이날까지 240여명이 공감 댓글을 달았다. 실명이 공개된다는 부담에도 검사들이 침묵을 깨고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최 검사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다.

앞서 추 장관이 지난달 27일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사건’과 관련해 합동감찰을 지시하자, 이튿날인 28일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며 추 장관을 향한 비판 글을 올렸다. 일부 검사들도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은 요원하게 느껴진다”면서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그리고 하루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란 내용의 글을 올리고, 추 장관이 이를 공유하면서 평검사를 저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에 대한 비판 댓글을 ‘온라인 연판장’에 빗대기도 하지만 검찰 내부에는 “이프로스에 댓글을 다는 것은 장관의 부당함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일 뿐”이라며 검찰의 집단 반발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대해 불편해하는 시각도 있다. 한 검사는 “어차피 추 장관은 나갈 사람인데 누구 좋으라고 검사들이 공개적 반발을 하겠나”라고 했다.

그럼에도 추 장관이 출구전략 없는 강공 모드로 검사들을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면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페북 공세를 이어 갔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날 오후 10시쯤 동의자가 23만명을 넘어섰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조 전 장관도 이날 “왜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검찰수사 문제점을 교정하려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이 운운되는 것인가”라며 검사들의 선택적 반발에 대해 비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도 ‘검란 사태’가 있었다. 당시 검사들은 수석검사회의와 평검사회의를 열고 최재경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공개 감찰하라고 지시한 한상대 검찰총장을 향해 퇴진을 요구했고 실제 총장 사퇴를 이끌어냈다. 이번에도 검사들이 평검사회의 소집 등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