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내로남불' 민주당의 후안무치

김성곤 입력 2020. 11. 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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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명분과 실리의 전쟁이다.

여야 모두 100% 명분이나 실리를 선택하는 경우는 없다.

정치적 갈등 속에서 겉으로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고도 현실적으로 실리를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민주당의 후안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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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원투표 제안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치는 명분과 실리의 전쟁이다. 여야 모두 100% 명분이나 실리를 선택하는 경우는 없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인다. 때로는 명분에, 때로는 실리에 무게를 둔다. 대의명분이 유독 강조되기는 하지만 정치적 실리 문제를 아예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갈등 속에서 겉으로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고도 현실적으로 실리를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만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대의명분을 완전히 내팽개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최악의 자충수를 선택했다.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소속 후보를 공천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것이다. 이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현행 당헌 96조 2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기존 무공천 규정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 편법적인 우회로를 만든 셈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규정을 차기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80도 뒤집는 것 또한 고약한 모양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확실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없다는 점도 비판받을 대목이다.

민주당은 당헌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당원 투표 결과를 2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발표한다. 이변이 없는 한 당헌 개정을 일사천리로 마무리한 뒤 순차적으로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과 공천 등 내년 4월 선거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물론 민주당의 고민을 이해 못할 처지는 아니다. 오는 2022년 3월 차기 대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선은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다. 역대 대선 최대 승부처로 불린 수도권과 PK(부산·울산·경남) 민심을 사전에 체크해볼 수 있는 ‘미니대선’ 격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는 물론 정권재창출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하는 승부처다. 집권 여당이 중대 선거에서 후보조차 내지 않고 서울·부산시장을 야권에 헌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도 다시 한 번 고민해볼 지점이 있다. 선거에서 최선은 원칙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것이다. 차선은 원칙을 어겨서라도 승리하는 것이다. 차악은 원칙을 지키면서 패배하는 것이고 최악은 원칙을 어기면서 패배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재보선에서 ‘차선’을 희망하지만 현실은 ‘최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명분을 버린다면 실리라도 챙겨야 하는데 전망은 극히 어둡다. 부산시장 보선의 경우 승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북미정상회담의 여파로 한반도 평화무드가 거셌던 2018년 6월과는 상황이 정반대다. 반면 서울시장 보선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안팎의 인물난 탓에 ‘여전히 해볼 만하다’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다. 이 또한 민주당의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 따른 수도권의 광범위한 민심 악화를 고려하면 서울시장 보선 역시 승리 가능성은 역시 희박하다. 결과적으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따로 없다.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민주당의 후안무치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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