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MB 무혐의' 꼬리곰탕 특검 비판.."공수처 있어야"

'꼬리곰탕 특검' 비판.."활동한계·의지결여"
"상설 조직·자체 인력 있는 공수처는 달라"
"적어도 대통령 취임 전 MB 기소됐을 것"

[서울=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2일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 '정호영 특검'팀의 수사를 비판하며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등 당시 특검팀 구성을 거론하며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도 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오전 SNS '한시적 비상설 특검의 한계'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2007년 검찰에 이어 2008년 특검팀에 의해서도 무혐의 처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MB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특검팀이 꾸려진다.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 하에 조재빈(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윤석열(당시 대검 중수과장), 유상범(당시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돼 일했다"며 특검팀 면면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특검팀은 MB 대통령 취임 직전 2008년 2월21일 'MB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발표하며 무혐의 처리한다"며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사실을 확인했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다/않았다"라고 적었다.

'꼬리곰탕 특검' 등을 언급하며 당시 수사팀의 조사 방식, 특검 이후 행보 등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활동의 물리적·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 결여 탓이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며 "한시적 특검의 한계였다. 파견검사에게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특검의 한계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라며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됐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다스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중 재수감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