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은 없다..대기업 영업이익 1조 늘때 하청업체는 1억 줄어

조세연 연구보고서 매출·총자산은 동반성장
거래처 10곳 이하, 업력 10년 이상 中企서 심화
"현재 하도급관계, 낙수효과 낸다고 보기 어려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뉴스1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측면에선 개선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원청인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때 하청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일 발표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를 고려한 중소기업의 성과 실증분석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연구 대상은 2013년 기준 대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2만4146개 중소기업이다. 하도급 기업 중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은 제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4년을 기준으로 매출·총자산의 경우 원청인 대기업과 하도급 중소기업이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영업이익의 경우 대기업이 증가할 경우 중소기업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매출의 경우 원청 대기업이 1조원 증가할 때 하도급 중소기업은 3억원 증가했다. 총자산 역시 대기업이 1조원 늘 때 중소기업은 1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대기업이 1조원 증가할 때 중소기업은 1억원 감소했다. 조세연은 “대기업이 영업이익 증가분을 중소기업과 나누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 영업이익 증가엔 중소기업 영업이익 감소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대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든다고 해도 중소기업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영업이익 비대칭 경향은 하도급 중소기업의 거래처 수가 적거나 업력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강했다. 하도급 업체의 거래처가 10곳을 초과한 경우엔 영업이익 비대칭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거래처 수가 많을 경우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져 단가 조정 등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또 업력이 10년 이하인 하도급 중소기업에서도 영업이익 비대칭 경향은 없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건설업에선 영업이익 비대칭 경향이 나타났지만 서비스업은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조세연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현재 하도급 관계가 낙수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의 성장 유도라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회의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