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등돌리는 秋, 검사 껴안는 尹..'감찰' 검란 분수령 될까

남궁민관 입력 2020. 11. 2. 17:16 수정 2020. 11. 2. 2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신을 비판한 일선 검사를 겨냥해 "커밍아웃(정체성 공표)" 발언으로 공개 저격하면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잇따라 지방 간담회를 통해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서면서 검사들의 반발이 어떤 방향으로 수렴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추 장관을 향한 평검사들의 불만이 윤 총장에 대한 지지로 바뀌는 '반사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추 장관의 지시로 진행 중인 라임·옵티머스 사건 감찰 결과가 검란(檢亂)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비판 일선 검사에 "커밍아웃" 저격 秋
"중립지대 평검사들, 비상식적 대응에 분노해 집단 반발" 분석
尹, 전국 순회 간담회·중간 간부 교육 통해 내부 결속 다지기 나서
'검사 접대' 감찰 결과 '거짓' 결론 땐 검란 가능성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신을 비판한 일선 검사를 겨냥해 “커밍아웃(정체성 공표)” 발언으로 공개 저격하면서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잇따라 지방 간담회를 통해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서면서 검사들의 반발이 어떤 방향으로 수렴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추 장관을 향한 평검사들의 불만이 윤 총장에 대한 지지로 바뀌는 ‘반사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추 장관의 지시로 진행 중인 라임·옵티머스 사건 감찰 결과가 검란(檢亂)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지검에서 지역 검사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秋에 등 돌린 평검사들…“秋 저격 방식이 문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지난달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장관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 달린 지지 댓글 수는 이날 오전 기준 240개를 넘어섰다. 이프로스 게시글 댓글은 실명으로 달리기 때문에 사실상 240명 이상의 검사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최 검사 글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최 검사 글은 일단 검찰 개혁에 대한 찬반을 떠나 추 장관의 ‘커밍아웃’ 논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앞서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개 저격하면서 검사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추 장관의 이 같은 대응에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직접 분노를 표출한 평검사들의 움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최 검사의 글에 200~300개의 댓글이 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추 장관의 검찰 개혁에 묵혔던 분노를 표출했다기보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특정 평검사 개인의 의견에 대해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한 방식에 대해 분노한 것”이라며 “추 장관은 재차 페이스북에 ‘이 정도인지 몰랐다’며 마치 평검사들이 검찰 개혁에 반대하며 댓글을 단 것처럼 이해하는 것 같은데, 이 역시 완전 오판”이라고 비판했다.

“비상식적 대응, 역풍될 수도”…尹 중심 檢 결집하나

검사장 출신 또 다른 변호사도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글을 제외한 특정 이슈 관련 글에 300명에 가까운 검사들이 댓글을 올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불이익을 우려해 댓글을 달지 않은 이들까지 고려하면 검사들 절반 이상이 지지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추 장관에 대한 ‘검심(檢心)’이 더욱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땅한 진화 작업 없이 사태가 계속될 경우 윤 총장에 힘이 실리는 소위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그는 “사실 윤 총장은 특수 라인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우호 세력이 그리 많지 않았고 최근에 리더십 역시 잃은 상태였는데, 국정감사와 이번 ‘커밍아웃 논란’ 이후 중립 지대에 있던 검사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 윤 총장을 지지해서라기보다는 추 장관의 행보가 평검사들의 상식선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추 장관 지시로 법무부가 대검과 함께 진행 중인 라임·옵티머스 감찰 결과 역시 검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라임의 돈줄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접대’ 폭로에 대한 감찰 결과가 사실과 다를 경우 검란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때마침 윤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전고검·지검을 시작으로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하며 “등 두드려 주기”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오는 3일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있는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초임 부장검사들 30여 명을 상대로, 9일엔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각각 강연과 만찬을 진행한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