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혜훈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현상, 원인제공은 문 정권"

- 서울 부동산, 자영업자 문제 심각, 경제 문제 파악하고 실행능력 갖춘 이 필요해
- 당원 26% 투표로 당헌 약속 뒤집어, 국민들이 판단할 것
- 현직 검찰총장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현상 바람직하지 않으나, 원인제공은 정권
- 1주택자는 투기와 무관, 재산세 너무 강화한 것이 실책
- 중위권 이하 주택 거주자 재산세는 완화해야
- 주식으로 수억을 벌어도 세금 안 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대주주 기준 접근 방식 잘못됐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03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이혜훈 전 의원 (국민의힘)

▷ 김경래 : 정치권은 전반적으로 선거 체제로 분위기가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부산 쪽 전현직 의원들 그리고 서울 쪽 전현직 의원들, 사실상 후보군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회동을 가졌습니다. 저녁 때는 막걸리도 한잔했다고 하는데, 어제 회동에 직접 참석했던 분입니다. 이혜훈 전 의원과 함께 선거 그리고 정치, 경제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혜훈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혜훈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어제 진짜 막걸리 한잔하셨어요?

▶ 이혜훈 : 저는 평생 술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다른 분들은 하셨어요.

▷ 김경래 : 그래요? 분위기 괜찮았나요?

▶ 이혜훈 : 네, 화기애애했어요. 옆방에 계셨던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뭐가 그렇게 재미있었느냐? 하하호호 많이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 김경래 : 나중에 보니까 오세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불만스러운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약간 화기애애하지만 뼈가 있는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 이혜훈 : 아무래도 중진들 모인 자리고 또 당을 이끌고 계시는 비대위원장님을 오랜만에 뵙는 자리니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그런 것들도 있죠. 있지만 그런 부분이 갈등이나 충돌, 이렇게 된 건 아니고 건의하고 또 비대위원장님도 받아들이시고 공감하시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 김경래 :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 내 인사들에 대해서 후보군들에 대해서 조금 너무 박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전부터 많이 했었잖아요. 어제 오세훈 의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고. 어떻게 보세요, 이혜훈 의원께서는?

▶ 이혜훈 : 아마 처음에는 뭔가 좀 우리 주자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도 밝히고 뛰어나와라, 그렇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아마 그런 면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주자들이 본인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왜 되려고 하는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 앞에 말씀드리고 선언하고 활동을 하면 비대위원장 이야기는 그러면 좋은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시점이 오면 후보가 안 보인다, 이런 말씀 줄어들지 않을까요?

▷ 김경래 : 이번 선거에 특히 이혜훈 의원께서는 서울시장에 후보군으로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어떤 후보가 적합하다, 어떤 능력과 비전을 가진 후보가 인물이 적합하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 이혜훈 : 그런데 부산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를 수 있는데, 서울은 특별히 제가 관심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해왔던 곳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했고 보고 있는데 서울은 지금 집값하고 세금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거의 폐업이 속출하는 이 문제, 생계의 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들 이 문제 정도가 가장 절박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경제 문제네요?

▶ 이혜훈 : 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파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안을 실행하고 구체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실행력이라는 것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부분을 갖춘 사람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야 서울시민들께 도움이 될 테니까요.

▷ 김경래 : 이혜훈 의원께서 장점을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혹시? 이혜훈 의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제쯤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실 생각이세요?

▶ 이혜훈 : 아니, 주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사실 집값이나 세금이나 자영업자들 힘든 부분, 이런 것들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가장 주된 이슈가 될 것이다, 이건 뭐 저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각도 그렇고. 그리고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이야기도 상당히 일맥상통하고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경제통이 아니냐? 나서서 뭔가 이렇게 서울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변에서 권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의 그런 권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의 고민의 막바지에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제가 해석해드리면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하시겠다, 이런 뜻인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 통해서 서울, 부산시장 선거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물론 사과하는 뜻도 밝혔어요, 같이.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 글쎄요, 저는 문재인표 혁신이라고 한때 민주당이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민들께 약속을 드린 거였고 우리는 당 소속 선출직이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을 실시하면 해당 선거구에 공천하지 아니한다.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아니하는 게 좋다가 아니고 아니한다. 이것은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당의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을 많이 선전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표 혁신이다. 그리고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국민들이 표를 많이 드렸죠. 그래놓고 그 약속을 본인들이 불리해지니까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것은 국민들이 결국은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여당 쪽의 논평이라든가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이게 탄핵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홍준표 후보가 출마를 했고 오세훈 전 시장 사퇴 이후에 나경원 후보도 출마를 했고 야당도 도의를 따진다면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혜훈 : 홍준표 대표 일이나 나경원 대표 일 지나간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마뜩지 않아하는 국민들이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계셨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이 당의 헌법까지 고치면서 문재인표 혁신이라고 자신들이 자랑했던 그 약속을 뒤집는 것을 국민들이 좋게 보실 리는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번에 그 약속을 바꾸는 입장에서 뒤집는 그런 과정에서 당원 투표로 당헌을 고친다, 그랬는데 고치는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사실 26%밖에 투표를 안 한 거잖아요, 당원들이. 그런데 사실 통상적으로 이런 일에는 재적 과반 투표, 투표 과반 찬성이거든요. 그런데 과반 투표 50%는 고사하고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26% 그렇게 투표한 것을 가지고 이건 결정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투표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도 밀어붙이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실 겁니다.

▷ 김경래 : 당 바깥의 사람들 2명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금태섭 전 의원 지금 국민의힘 행사에도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금태섭 전 의원이나 이런 어떤 외부와 연대하는 이른바 이름 자체가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지만 반문 야권연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혜훈 :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지금 이대로의 서울이 좋은가? 앞으로 어떤 서울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선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어떤 서울을 만들 것인지, 또 그런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구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이 같은 사람과는 협력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문을 열어놔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 부분 대권주자 사실상 야권에서 보이는 유일한 대권주자 같은 느낌이에요. 다른 후보들이 워낙 지지율이 낮아서. 이 상황은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 이혜훈 :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또 거론되는 것만을 넘어서서 상당한 지지율이 나오고 이런 현상 자체가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문 정권 책임이라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과 여권의 인사들이 도를 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그분들의 비상식적인 행태가 불러온 현상이다. 이렇게 보지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선거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경제 이야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 좀 몇 개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산세 완화 문제 그리고 주식 양도세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 문제 이 두 가지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부하고 여당 쪽에서 정리된 입장을 곧 내놓을 생각이라고 해요.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재산세 완화는 6억 원 그리고 대주주 요건은 유예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경제 전문가로서?

▶ 이혜훈 : 첫째, 재산세를 너무 강화한 것이 이 정부의 잘못이죠. 특히 1주택자,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 이분들은 사실 실거주자지, 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사시는 분이 무슨 투기가 가능합니까? 투기가 가능하지도 않고 투기와 무관한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까지 살인적인 재산세를 물린다는 것은 저는 하지하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게 공정하지 않습니다. 투기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투기꾼 취급하면서 사실상의 벌금을 물리는 것, 이건 공정한 게 아니거든요. 조세는 공정해야 되는데. 둘째는 집값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이분들이 집값을 올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문 정부가 시장 원리와는 전혀 역행하는 잘못된 세금 정책 그리고 잘못된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은 정부가 하고 잘못한 일이 없는 장기 보유하는 1주택자들에게 사실상의 벌금을 물리는 것, 이건 문제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문 정부가 의도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가겠다고 표방하는 방향하고 거꾸로 된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투기를 잡겠다는 게 이 정부의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투기라는 것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투기를 막으려면 한 집에 오래 살게 유도하는 정책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오래 살수록 세금을 깎아줘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실은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줘야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정책 방향과 맞아떨어지는 거죠. 여태까지 1주택자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세금을 강화했던 것은 사실 잘못된 정책이죠.

▷ 김경래 : 그러면 9억 원 이하 한도를 6억 원이 아니라 9억 원 쪽으로 올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혜훈 : 가능하면 사실 중위값 정도에 해당하는, 중위값이라는 것은 가장 싼 집부터 비싼 집까지 쭉 줄을 세웠을 때 제일 가운데 있는 집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도 되는 집에 대해서는 중위값 이하의 집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리는 게 타당하죠. 그런데 지금 서울의 중위값이 지난 여름에 9억 원을 넘어선 지 오래됐다는 게 다 중론이고 지금 10억 원에 육박한다는 거니까 그 정도의 중위값 이하의 주택들에 대해서는 특히 장기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완화해야죠.

▷ 김경래 : 완화를 해야 된다.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완화를. 그리고 아까 주식 양도세 관련된 것을 여쭤봤습니다. 대주주 요건을 유예하자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혜훈 : 저는 처음부터 정부가 이건 접근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이게 조세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을 벌면 땀 흘려서 돈을 버는 어떻게 보면 하루 벌어서 하루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사실 다 세금을 냅니다, 근로소득세를. 그런데 근로소득은 소득세를 다 과세를 하면서 주식으로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도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왜 이런 제도를 들여왔는지는 이해를 하죠, 정부를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초기에 우리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필요했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기를 원했던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 물려야 가능하면 더 많은 자금이 모이니까 과세를 안 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대주주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 때문에 사실 과세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시대가 변해서 수십 년이 흘러서 근로소득도 단돈 10만 원을 벌어도 땀 흘려서 일한 사람들은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왜 주식은 수억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느냐? 이런 문제 제기에서 끊임없이 있어 오니까 과세하는 것으로 돌아선 건 좋은데 그러면 그냥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 주식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순수익을 올린 분들은 과세한다, 이렇게 접근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서 대상을 대주주를 많이 만들어버리는 것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말부터 하겠다고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던 3억 많은 분들이 3억 가지고 서울에서 전세도 못 얻는데 내가 무슨 재벌총수랑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 방법을 당신은 대주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주주라는 요건은 누구든 납득하기 힘든 것을 들이대지 말고 그냥 주식으로도 일정 금액 이상 돈을 벌었으면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주식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지금 방식은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 이혜훈 : 네.

▷ 김경래 :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쭤볼게요. 지금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단기 대책이 뾰족한 게 없다는 말도 많아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이혜훈 : 지금까지 했던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보면 원위치하거나 바꾸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전세매물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임대차3법이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 이 2개가 기존 전세 매물을 많이 줄이는 효과를 냈잖아요. 그리고 또 신규 전세 매물이 안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낸 정책은 뭐냐 하면 분양가 상한제다, 등등 해서 새로 지어지는 재건축, 재개발을 상당히 줄인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세를 공급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줄어드는데 수요를 또 늘려놓는 정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굉장히 제한하니까 돈이 없어서 집을 사기가 어려운 사람들, 전세로 남을 수밖에 없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를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청약이 로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분양이? 그러니까 분양 로또를 맞으려고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대기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늘어나게 만든 거잖아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결국은 또 부동산 정책 전반으로 이야기가 돌아가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혜훈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이혜훈 전 의원이었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