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호 구속 정정순 '충북 정치인 흑역사'에 이름 올리나(종합)

청주지법 "증거인멸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수사 단계 구속은 충북 역대 국회의원 중 처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31/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4·15 총선 때 부정 선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시 상당구)이 검찰 출석 60시간 만에 구속됐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1호 구속'의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은 물론 번번이 되풀이되는 '충북 정치인 흑역사'를 이어가는 오명까지 쓸 처지에 놓였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검찰이 청구한 정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9시간 가까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총선 때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주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별도로 2000만원 상당의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다.

또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조달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유권자 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등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가 지난달 29일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이튿날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자진 출석했으나 구속을 피하진 못했다.

검찰이 내부고발자인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고발로 수사를 개시한 지 4개월여 만이자 자진 출석 60시간 만에 전격 구속 결정이 이뤄진 셈이다.

21대 국회에서 사법당국의 수사로 구속된 사례는 정 의원이 처음이다. 충북의 역대 국회의원 중 수사 단계에서 현역 신분으로 구속된 것도 그가 처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주지검 앞에서 자진출석 전 취재진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0.31/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각종 비위에 얽혀 수난을 겪은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은 송광호 전 의원과 권석창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두 사람 모두 제천·단양이 지역구다.

이 지역구에서 14대(통일국민당), 16대(자민련), 18대(한나라당), 19대(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송광호 전 의원은 '철도비리'에 연루돼 2015년 11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철도부품업체에서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송 전 의원은 당시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섰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 됐다.

그의 지역구 바통을 물려받은 권석창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족쇄를 풀지 못하고 2018년 5월 판결 확정과 함께 불명예 퇴진했다.

권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인을 통해 선거를 돕던 사람에게 500만원을 주게 한 혐의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에 앞서 김종률 민주당 전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이 배임수재 혐의로 2009년 9월 판결 확정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했다.

단국대 교수 시절 학교 이전과 관련해 부지 개발 업체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2억원이 문제가 됐던 그는 긴 법정싸움을 벌였으나 끝내 혐의를 벗지 못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재기를 노렸던 김 전 의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13년 8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충북 자치단체장의 불명예 퇴진 역시 되풀이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2018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고 낙마했다.

2017년 11월에는 이승훈 전 청주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두 사람을 포함해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뒤 충북에서만 모두 12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갖은 비위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근에는 지방의원까지 가세해(?) '충북 정치인 흑역사'를 쓰고 있다.

11대 충북도의회에서만 전반기 임기중·하유정·박병진 전 의원, 4·15 재보선에서 당선된 후반기 박재완 전 의원 등 모두 4명이 불명예 퇴진했다.

여기에 가족 회사의 수천억원대 피감기관 공사수주를 비롯해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박덕흠 의원(괴산·보은·옥천·영동)까지 수사를 받고 있다.

이른 판단일 수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21대 국회에서만 도내 8개 지역구 국회의원 중 2명이 물러나는 상황까지 맞을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지역 정치권 '최악의 흑역사'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지역 발전에 큰일을 하고 힘이 될 사람들이 오히려 누가 되고 지역 망신만 시키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