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檢亂 속..'무혐의 尹장모 사건' 총공세 나선 서울중앙지검

2일 저녁 서울중앙지검 직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평검사 인사보복 시사’ 언급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온라인 실명 댓글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청사 내부로 향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동훈 기자

당시 ‘책임면제 각서’ 檢 제출

최근 동업자 “각서 위조” 진술

중앙지검 ‘봐주기 의혹’ 재수사

윤석열 장모측 “운영 무관여

동업자의 발언 녹취록도 있어

정치적 사건화에 답답” 반박

서울중앙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행사됐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요양병원 개설 및 급여비 부정수급 관여 의혹에 대해 최근 병원운영 관계자를 소환해 의료법 위반 혐의 규명에 공세적으로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일선 검사들의 추 장관 ‘인사보복 시사 언급’ 반발 지지 댓글 파장이 검란으로 비화하는 상황 속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 관련 수사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라”며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최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최근 최 씨의 동업자와 요양병원 운영자 등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 씨와 함께 요양병원 공동이사장을 지낸 구모 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2015년 경찰과 검찰 수사 당시 ‘병원 운영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최 씨가 요양병원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 가깝다고 봤고 검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최 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 씨에게 책임면제각서를 써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구 씨가 이와는 반대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녹취록이 확인되면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 씨는 2017년 7월 최 씨와의 전화통화에서 “요양병원 행정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각서를 써준 것이 있지 않느냐”는 최 씨의 물음에 “그런 게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윤 총장의 장모 최 씨가 병원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씨 측은 해당 녹취록에 대해 이미 속기사무소의 공증을 거친 상태로 이를 검찰에 제출할 방침이다. 최 씨 측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사건으로 프레임이 뒤바뀌어버려 답답하다”면서도 “검찰 측에서 부른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요양병원 관련 사건은 모두 법원에서도 무혐의가 확인됐지만 “윤 총장이 수사 무마에 개입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 4월 검찰에 재차 고발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의 지휘 권한을 박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사건을 형사6부에 재배당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을 한 2015년은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외압을 폭로해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좌천을 당했던 때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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