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급 과잉에 정부 "온라인·해외 판로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3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마스크 공급 과잉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그쳤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합동으로 ‘마스크업계 애로사항 점검 및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마스크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업계는 한정된 국내시장에 생산·유통업체가 과도하게 진입하면서 가격경쟁이 심해지고 일부 허위 계약정보와 불법 수입 마스크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마스크 업체는 올해 1월말 기준 137개사였으나 이후 지난달까지 546개사가 새로 생겼다. 업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정부가 나서 생산을 독려한 게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3일 국무회의 겸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나중에 마스크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 기간 남는 물량을 구입해서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생산업체들이 안심하고 마스크 생산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날 국회에서 “앞으로 (마스크를) 조달청이 비축하는 제도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제시한 정부 대책에서 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가 검토하겠다던 공공마스크 비축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불법 수입 마스크의 유통경로를 분석해 조사하고 관계부처,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집중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략물자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조달법상 비축물자로 지정해 지난 여름부터 마스크 비축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3차 추경으로 확보한 1050억원의 예산으로 11월초까지 1억3000만장 가량의 마스크를 매입했다. 올해 비축 목표치는 1억5000만장이다.

다만 이 같은 비축 목표는 시장에 공급되는 마스크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다는 평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진 의약외품 마스크의 국내 생산량은 1억7381만개를 기록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영홈쇼핑 등을 통한 판로지원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또 사업전환 정책자금이나 컨설팅,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 특별전시관 운영,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 해외 시장정보 및 인증정보 제공,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마스크 1개 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상품(브랜드)명을 허용하고, 성능에 영향이 없는 새김 공정을 추가할 경우 성능시험 없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 절차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스크업계에서는 알맹이 없는 대책에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에도 정부부문 비축을 통해 증산된 마스크 물량을 소화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이 있었다”며 “그렇기에 기존 업체들도 설비투자를 늘리고, 신규업체들도 시장에 진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잉공급물량을 시장이 소화하지 못해 전체 마스크 생산이 줄어든다면 이후에 또 다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떤 업자가 다시 섣불리 증산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관련기사]☞ 단 5일만에 일가족 3명이 숨졌다…영국서 일어난 코로나19의 비극☞ 유현상 "아내 최윤희 차관, 새벽 3시반에 일어나 밥차려주고 출근"☞ 바이든, 격전지서 '대역전극'…당선까지 딱 6표 남았다☞ 코로나 세졌다…정은경이 봄부터 걱정했던 그때가 왔다☞ 바이든, 위스콘신·미시간 막판 대역전…트럼프 "승복 못해" 소송전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