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갈등 '최고조'..교원단체 '지자체 이관' 압박 vs '돌봄 파업'

돌봄노조, 6500여명 이상 동참 예상
"뿌리 깊은 갈등 시간 더 걸릴 수밖에 없어"

지난 4월14일 긴급돌봄을 실시하는 경기 안양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돌봄 지자체 이관을 놓고 교원단체와 돌봄전담사 노조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교원단체에서는 연일 돌봄업무를 지자체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돌봄노조와 교원단체를 한자리에 모아 세 차례에 걸쳐 협의를 이끌어온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확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전날(3일) "최근 교육부 움직임은 애초 교육부가 준비 중이던 별도 법률안 제출을 보류하거나 장기 입법과제로 돌리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교육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온종일돌봄체계와 관련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별법안과 별개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을 위한 별도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당국이 돌봄전담사 노조가 예고한 돌봄파업을 염두에 두고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서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관련 법률안을 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가 모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6일 전국 돌봄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돌봄전담사 1만3000여명 중 절반가량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돌봄파업과 관련해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온종일돌봄체계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어 법안 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류보다는 법안 내용 관련해서 단체 사이에 이견이 굉장히 많다"면서 "(돌봄 갈등이) 뿌리 깊은 갈등이기 때문에 (타협에) 그만큼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돌봄전담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시간제 폐지와 초등돌봄교실 법제화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교원단체들은 연일 성명을 통해 돌봄이 학교 역할을 넘어섰으며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돌봄전담사들이 요구하는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중단에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면서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 법제화를 요구했다.

같은 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돌봄파업이 강행될 경우 교사를 대체근무로 투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교육당국이 대응지침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단체에서 잇달아 돌봄파업 시에 교사 대체근무 투입을 반대하면서 교육부로서도 돌봄파업 부담이 커졌지만 동시에 돌봄 법안 추진 압박도 받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다.

결국 교육부는 전날(3일) 돌봄노조·교원단체·학부모단체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 제안하면서 논의를 추가로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기존 간담회 구성에서 시·도교육청까지 참여해 돌봄전담인력 근무여건 개선과 학교 교사 돌봄 관련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간 돌봄노조·교원단체 등과 간담회를 세 차례 열어 온종일돌봄 정책에 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관련 단체가 제안을 수용하면 협의체 구성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