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의원 주택 처분 안하면 공천 불이익 줄 것"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4일 민주당 다주택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소속 다주택자는 16명으로 집계됐다.

윤리감찰단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주택을 매각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주택자인 16명 대부분 연내 다주택 해소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윤리감찰단은 다주택자인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2명에게도 내년 3월까지 주택을 팔 것을 권고했다.

윤리감찰단은 기초자치단체장(154명), 광역의회의원(643명), 기초의회 의원(1598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낙연 대표도 17개 시도당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투기성 주택 보유가 확인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주택 해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천 불이익 등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이 대표는 이날 다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겪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다주택이 불법도 아닌 행위이며 경제체제를 어긴 것이 아닌데 강압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최기상 윤리감찰단장도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는 당대표가 서신을 보내 협조를 재차 요청하였으며 사실상 처분이 곤란해 보이는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처분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박완준 인턴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