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한국판 뉴딜은 기존사업 재탕"

與 "증액 필요" 이틀째 예산심사

정연욱(가운데) 정책위의장과 이은주(왼쪽)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검토 분석한 결과 취지와 목적을 알 수 없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은 4일 정부가 제출한 555조8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 사업(21조원)의 목적과 취지가 불분명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 필요성을 엄밀히 따지겠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정연욱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역할 확대는 당연한 수순이지만 정부 예산안이 고용 불안 해소 등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경우 신규 사업 예산은 14%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는 기존 사업의 재탕이라 효과성이 의문”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 “물 관련 사업은 ‘그린 뉴딜’로 간판만 바꿔 달았고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은 변형된 토건 예산”이라며 “(예산)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의당은 정부 예산안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상 선정 품목 비공개, 코로나 대비 공공 보건 의료 예산 반영 태부족, 과도한 민자 사업 등도 문제 삼았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도 한국판 뉴딜 사업 등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 총 15조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은 10조원 이상을 깎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국판 뉴딜 예산에 대해 “삭감은커녕 증액이 필요하다”며 이틀째 예산심사를 이어갔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 지역을 찾아 “지역 균형 뉴딜에서 대구·경북이 원하는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은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고 전폭적 협조와 협업으로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야당의 한국판 뉴딜 사업 삭감 요구에 대해 “국민 필수 예산을 깎겠다는 무책임한 주장이자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부풀린 정략적 비난”이라며 “전형적인 발목 잡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