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날린 김태년 "윤석열, 언행 유의해..측근엔 안 엄정하면서"(종합)
[서울신문]추미애 이어 김태년도 잇단 견제구
“정치적 언행 자체로 위험”
“尹도 살아 있는 권력”
“검찰권으로 국정 좌지우지 안 돼”
“비리와 부패 있는 곳에 수사해야”
추미애 “정치인 총장 있어선 안 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3강 구도를 형성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윤 총장은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표적·과잉수사, 짜맞추기 수사는 검찰권 남용이며 더욱이 검찰권을 갖고 국정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직 檢총장이 정치 중심에 서는
헌정 초유의 상황 전개” 비판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행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면서 “윤 총장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사실상 정치의 영역 들어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윤 총장의 발언과 관련,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좌고우면하면 안 되지만, 이 발언은 윤 총장 본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검찰총장도 살아있는 권력이다. 어쩌면 검사에게는 가장 센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지적했다.
尹 “‘살아있는 권력’ 사회적 강자
범죄 엄벌해 국민 검찰돼야”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런 고민을 마음 속에 간직할 것을 검사들에게 당부했다.
“尹, 정치적 행위로 대다수 검사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질까 우려”
이어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에 엄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일부 검사의 비리와 부패가 은폐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장의 정치적 행위로 인해 검찰·사법개혁과 정의 실현을 위해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대다수 검사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며 “살아 있는 권력이기에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든 아니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와 부패가 있는 곳에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尹, 정권 흔들기가
‘살아 있는 권력수사’로 미화 안 돼”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날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비판에 이어 나온 공세라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윤 총장을 겨냥해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정치적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하며 “(윤 총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반 이상이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문자 그대로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윤 총장을 직격했다.
秋 “지휘감독자로서 윤석열 잘못
시정하는 과정서 잡음 송구”
추 장관은 “지휘 감독권자로서 검찰총장의 잘못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다”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만약 장관마저도 그런 일을 모른 척 한다면 어느 누가 검찰의 중립을 회복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검찰 동일체 원칙을 많이 얘기하지만, 검사들이 법률 전문가로서 책임 동일체 원칙을 가지면 좋겠다”며 “책임을 같이 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함께 자성하고 대오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금시작비’(今是昨非)라는 사자성어를 꺼내며 “어제의 잘못을 오늘 비로소 깨닫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秋 “윤석열, MB수사팀이었는데
총장도 무관할 수 없는 관여자”
“권력 유착 檢에 잘못 깨닫는 자세 필요”
윤 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팀에 속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특검과 검찰은 뭐 했는지 국민이 질타하고 있고, 총장도 이에 무관할 수 없는 관여자”라고 꼬집은 것이다.
추 장관은 “권력과 유착했던 검찰에게 잘못을 깨닫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금시작비의 자세와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을 유념해서 적절한 지휘를 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로 검찰을 잘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역지사지가 검찰변화 방향”
검찰청 순회 간담회 재개
내부결속 다지기 분석
앞서 대검찰청이 4일 윤 총장이 지방 검찰청을 찾아 일선 직원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 ‘검찰TV’를 통해 공개했다.
윤 총장은 대전 고검·지검 직원들과의 간담회 영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진실이라는 게 (항상) 진실이 아니다. 상호작용에 의해 나오는 거니까 공정한 경쟁의 원리를 이해하고 늘 역지사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게 검찰이 변화하는 목표요, 방향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또 이병창 대전고검 사무관이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이 위기 상황을 총장님 혼자서만 두 어깨로 무겁게 짊어지고 가려 하지 마라”며 윤 총장을 위로하는 장면도 나온다.
검찰TV에는 지난 2월 부산(13일)·광주(20일) 검찰청을 방문한 윤 총장 영상도 올라왔다.
윤 총장은 부산·광주 방문 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중단했던 지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최근 재개했다.
지난달 29일 대전 검찰청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 본원을 찾아 초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강연했다. 오는 9일은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지역 검찰청 방문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추 장관과 갈등 속에서 윤 총장의 외부 활동이 활발해진 데 대해 검찰의 결속을 다지고 내부 지지를 확인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임기를 완수하고 퇴임 후 국민을 위한 봉사에 나서겠다”고 한 윤 총장의 발언과 맞물려 정계 진출의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대검은 예정됐던 정례 행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유튜브 영상 공개에 대해서도 “행사 때마다 만들어 올리는 영상물”이라며 “과거 총장들 때도 했던 홍보 활동”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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