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월성1호기 의혹' 압수수색 비판.."정치인 총장, 정부 흔들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밝혀.."권력형 비리 아냐"
尹 '프랑스혁명' 발언에도 "역사적 정신에 반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김규빈 기자 = 검찰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이하 월성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실시한 압수수색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것은 권력형 비리가 아닌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라며 비판했다.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감사원은 고발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자마자 직계인 형사5부장에 배당해 청부수사를 의뢰했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동의하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세종시 세종정부청사 산업부 일부와 경북 경주에 위치한 한수원 기술본부, 대구 소재의 가스공사 사장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추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수사,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목도된 바에 의해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수십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민주적 시스템을 공격하고 붕괴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된다. 그렇게 가지 않도록 잘 지휘·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지난 3일 윤 총장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 강연에 참여해 '프랑스혁명'에 대해 언급한 사실도 비판했다. 윤 총장은 '검찰제도는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민주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는 마지막 제도가 어디냐고 하면 국민 대다수는 '검찰 그 자체다'라고 할 것"이라며 "프랑스 혁명정신을 망각한 채로 차용했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이고 역사적 정신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공익 소추관으로서 출발한 것이며 그것은 국민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지 검찰의 이익을 위한 힘 과시가 아니다"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검찰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지휘·감독할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