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바이든 되면 美대북정책 내년 7월까지 공백기..기회 삼아야"

5일 라디오 인터뷰
바텀업 방식으로 회귀·강경파 포진 예상
새 외교안보 구성 전 남북 보폭 넓힐 기회
"남북관계 개선 계기로 활용해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 가운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5일 바이든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면 내년 7월까지 한반도 정책은 공백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새 외교안보 라인업을 마무리 짓기 전 이 공백을 기회로 삼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뉴스1).

정 수석부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외교 정책 평가와 인력 배치까지 최대 1년까지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를 책임지는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이하 동아태) 차관보가 상원 인사청문회 통과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린다”면서 “내년 7월까지는 소위 대북정책, 한반도 정책의 공백기”라고 설명했다.

동아태 차관보가 빨라야 내년 7월께나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이전까지 미국의 대북정책이 사실상 ‘일시 정지’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해 소송전을 불사할 경우 미국 새 행정부와의 대북정책 조율 과정은 하염없이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 부의장은 “북한 입장에선 이미 내년 1월 8차 당 대회 개최를 밝힌 상황이라 미국 일정에 맞춰 외교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됐다”며 8차 당대회 전후로 정책 노선을 정해야 하는 만큼 남측에 손을 내밀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정 부의장은 “(동아태 차관보 선임까지) 그 기간을 어떻게 할지 우리도 고민이지만 북한도 고민”이라면서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낼지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새 외교안보팀 라인업을 끝내기 전에 우리한테 보폭을 넓힐 기회가 올 수 있다”면서 “한미 워킹그룹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한발 앞서갈 여지가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정책은 ‘선 비핵화 후 경제 협력’ 틀을 고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화책보다는 강경책으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정 부의장은 “바이든 후보가 TV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을 ‘폭력배’라고 했는데, 북한과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핵 능력 축소를 약속해야만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회담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 인사에는 ‘매파’(비둘기파와 대비되는 말)가 포진할 것이라고 봤다. 정 부의장은 “지금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수잔 라이스는 북한에 대해 굉장히 강경하다”면서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도 상당히 (강경책을 펼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북 정책은 미국의 전통적인 북핵 해법인 ‘바텀업’(bottom-up·아래로부터의 개혁 방식)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각국 정상이 정책 방향의 큰 틀을 결정한 뒤 실무자가 조율하는 ‘톱다운’ 방식이 아닌 실무회담 조율 이후 정상이 매듭을 짓는 방식으로 바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으로 대북 정책을 운영해 왔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