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대검 특활비 94억 '주머닛돈'처럼 써"

"특활비, 대검만 구시대 유물처럼 남아" 맹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에서 84억원을, 올해는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그에 대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2020년 약 94억원으로 검찰 일반사업비(3207억 원)의 3%가량을 차지하며 2021년도 예산안으로는 약 84억원이 제출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영수증이 없느냐”고 하자 추 장관은 “(수령 후) 나중에 돈을 쓰고서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어디에 쓸지 누가 결정하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는 “검찰총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논의 과정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느니 마느니 하는데 대선후보가 대선을 1년 앞두고 84억원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며 “개인 돈도 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데 이건 국가 예산이다. 정치와 관계없이 (사용)한다는 보장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해줘야 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현재로서는 루프홀(loofhole·법률이나 제도상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그런 우려(국가 예산의 유용)는 사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느냐”며 “근본적으로 세금으로 책정되는 예산인데 앞으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시대에 안 맞는다.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남아 있다”며 “이 부분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제가 업무상 지휘·감독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상하 관계를 확실히 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언행을 하면 사법집행에 있어서 국민 절반의 신뢰를 잃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것이다. 절대 개인적 갈등 차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총장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보와 언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최근 지방 간담회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의 공화국 검찰’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는 마지막 제도가 어디냐 하면 국민 대다수가 검찰이라고 할 것”이라며 “프랑스 혁명정신을 망각한 채로 차용했다는 것은 유감이고 역사적 정신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려하시는 검찰공화국에 대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지휘감독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연에서 검찰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과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정면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