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서 '특활비'로 윤석열 저격.."대선자금 쓰나"(종합)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있을 수 있는 일이냐"
"공무원이 자기 정치하는 데 세금 쓸 수 있는 구조"
추미애 "총장 주머닛돈처럼 사용..구시대의 유물"
감사원에까지 불똥..野 "대검 감사 내역 제출해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 90억원이 넘는 대검찰청의 특활비를 영수증 없이 임의 집행한다며 대선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느니, 마니 하고 있는데 대선 후보가 대선을 1년 앞두고 94억원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개인 돈도 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데 이건 국가 예산이다. (이 돈이) 정치와 관계 없이 집행된다는 보장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해줘야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윤석열 사단이니 뭐니 하는 게 (검찰 내에) 있지 않느냐. (특활비를) 임의집행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더러 (윤 총장은) 정치인으로 이미 취급받고 있다"며 "나가서 밥사는 것만 해도 계속 쟁점이 될 것이라서 걱정이 되더라. 제도에 큰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예산을 정해진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사적으로 썼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느냐.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고 손실죄도 성립된다"며 "검찰총장도 (특활비를) 유용했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외부에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다"며 "공무원이 어디에 쓰는지 확인이 안 되는 84억원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정치자금으로 활용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가운데)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백혜련(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5. photo@newsis.com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조선일보 사주 만나고, 중앙일보 사주 만나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대선 도전할 테니 내 기사 잘 써달라'고 해도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며 "특정 공무원이 국민 세금을 자기 정치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구조가 심각한 문제"라고도 했다.

추 장관 역시 특활비의 임의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그는 "대검에서 (한 해에) 84억원, 올해는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총장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루프홀(loofhole·법률이나 제도상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세금으로 책정되는 예산인데 앞으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특활비가) 남아있다. 이 부분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활비 임의 배정 의혹도 제기했다. 소병철 의원은 "최근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검찰 안팎에서 '특활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청에는 적게 준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런 말을 들어 봤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사건이 집중돼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사실을 듣고 있는 형편"이라며 "총장이 (특활비를) 내려보내야 하는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앙지검에 많은 현안 수사가 있고, 밤샘수사도 하고 업무 강도도 높은 지검인데 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서 고충을 겪고 있다는 일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거듭 윤 총장의 특활비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검찰 총장 찍어내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 찎어내기에 혈안이 돼 있으면 윤석열의 대선 선거운동 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까지 비약이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추 장관이 특활비가 문제가 많고, 확인이 안 되고 마치 특활비가 쌈짓돈처럼 검찰총장 마음대로 돈을 마구 쓰는 것처럼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특활비 논란이 계속되자 감사원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국민의힘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2019년 결산감사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특활비라는 건 기밀 유지를 요하는 수사, 안보, 그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부서에만 쓰게 돼 있다"며 "감사원에서는 특활비에 대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안다. 검찰 특활비 사용내역도 지침에 맞게 감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예산소위 위원들을 향해 "대검이 자료 협조를 안 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내역이 확인되면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특정업무경지로 순증시켜 심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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