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파업 '왜?'.."돌봄수요 증가, 대책 필요"

[KBS 제주]
[앵커]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내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초등학교 50여 곳 돌봄전담사 백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돌봄교실 업무를 둘러싼 갈등 배경을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자녀 등 방과 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저학년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10여 년 동안 학교에서 맡아왔지만, 운영 주체가 교육청인지 지자체인지 근거 법령조차 없습니다.

돌봄 업무를 지자체로 하자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 올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돌봄전담사들이 가입한 3개 노조에선 반발하고 있습니다.

돌봄 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가면 민간 위탁 형태로 흘러가 고용 불안을 촉발하고, 돌봄의 질도 하락한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파업을 이틀 앞두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돌봄노조 측은 진정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진현/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사무국장 :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교육부, 교육청, 학교로 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지 않는다면, 저희 돌봄전담사들은 이후 투쟁을 다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돌봄은 보육으로서, 자치단체 업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돌봄전담사를 대신해 돌봄 업무를 맡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진욱/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정책실장 : "제주 같은 경우엔 지난 3월 (코로나19가) 안정화됐을 때도, 1~3학년만 받아도 30%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이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하루 파업에 도내 돌봄전담사의 절반가량인 백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도내 초등학교는 50여 곳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실 등 학교 공간을 개방하고, 교사와 학교 관리자 등이 돌봄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성훈/제주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 : "학교 관리자 참여를 통한 돌봄 지원, 학교 인근의 마을 돌봄 기관 정보 안내 등 대응 방안을 (각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돌봄전담사 노조는 앞으로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2차 파업도 예고해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