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에 '의원님 살려주십쇼' 해보라니..박범계 "예산 절실해서" 해명(종합)

"마치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생각"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정연주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삭감된 예산을 거론하며 "(삭감 예산을) 살려야 하지 않겠나.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절실하게 한 번 해보세요"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예산심사를 하면서 참 창피하다. 다리 하나, 도로 하나 만도 못한 예산 규모인데 우리 소위는 참 짜게 (예산을) 심사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이 소액의 법원행정처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조 처장의 국회 답변 태도에 답답하다는 듯 거듭 질의를 이어갔다.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려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는 "법고을 LX USB 제작 보완 비용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순감됐다. LX 는 법 관련 사람들에겐 전통에 빛나는 자료의 풀인데, 요청한 비용이 1억1500만원이더라"라며 "그런데 작년 3000만원 예산조차 삭감됐다. 살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자 조 처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의원님들 꼭 살려주십시오' 해야 한다.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다리 상판 하나에 해당하는 돈 밖에 안 된다"며 "살려주십쇼 한 번 하세요"라고 했다.

조 처장이 "LX 사업이"라고 설명하려 하자 박 의원은 "살려주세요 한 번 하시면 끝날 일을 답답하네요"라며 재차 강조했다. 조 처장은 난감한 듯 "네"하며 웃어 넘겼다. 이에 박 의원은 "제가 대신 하겠다"라고 웃으며 추 장관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이후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법원행정처장께 예산을 살려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표현의 질의를 한 것"이라며 "예산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마치 우월적 권한을 남용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조 처장에게 "간접적으로 표현에 언짢으시지 않으셨는지 여쭸다"며 "괘념치 말라는 간접전언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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