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수사" 언급 파장.. "공수처서 할 일" 범여권 맹공

"尹, 가장 센 살아있는 권력일지도" "尹 측근 수사도 자유로워야"
與 일제 비판 속.. 秋 "조국 딸 표창장 사건이 권력형 비리인가"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과 만찬을 위해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범여권은 잇따라 윤 총장의 해당 발언을 비판하며 견제에 들어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 총장이 최근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이어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통해 검사를 만나며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범여권은 이를 ‘정치적 언행’으로 규정하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낙연 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대권주자 선호도 3강 구도를 형성한 윤 총장에 대해 “오해받을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표적·과잉수사, 짜 맞추기 수사는 검찰권 남용이며 더욱이 검찰권을 갖고 국정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검사들에게 당부한 바 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좌고우면하면 안 되지만, 이 발언은 윤 총장 본인한테도 적용돼야 한다”며 “검찰총장도 살아있는 권력이다. 어쩌면 검사에게 가장 센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현직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행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며 “윤 총장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사실상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검찰의 집단 반발을 언급하며 “윤 총장이 전국을 돌며 정치로 내몰고 있다”면서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려면 (윤 총장) 측근을 수사하는 검사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검찰과 언론’ 세미나에서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언급했는데 정말 문제”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7월15일부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하기로 했다. 출범은 아직 안 됐지만, 입법적으로 (권한이) 넘어간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장관을 향한 검찰 내부 반발기류에 대해 “국정감사가 지나고 점입가경”이라며 윤 총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표현대로 지휘를 벗어나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누려야 할 특권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윤 총장과 대립하고 있는 추 장관 역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심사회의에서 윤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발언을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언급한 뒤 “이는 윤 총장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입장에서 자녀 입시 관련 표창장 사건이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니다”라면서 “정권 흔들기, 정부 공격에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윤 총장은)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지휘 감독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