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돌봄전담사 "돌봄 행정업무, 교사 대신 우리가 다 하겠다. 지자체 이관 안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 최은희 돌봄전담사>
- 돌봄교실을 지자체로? 민간 위탁으로 돌봄교육 질 떨어질 것
- 지방별 재정자립도 천차만별.. 돌봄교실 재정 확보 불투명
- 지자체 이관시 돌봄전담사 신분도 불안해질 수 있어
- 지자체 이관 강행하면 2,3차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 교육예산 편성하는 교육청도 움직여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 최은희 돌봄전담사

☏ 진행자 > 오늘 하루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학교 알림메시지를 받으신 학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전국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오늘 하루 파업을 벌입니다.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방안이 이번 파업의 발단이라고 하는데요. 돌봄전담사들은 지자체로 이관을 반대하고 있고 반면 교원단체는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입장이 갈리는지 양측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돌봄전담사 가운데 한 분입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최은희 정책부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최은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파업은 오늘 하루만 벌이는 겁니까?

☏ 최은희 > 일단 오늘 하루 파업은 경고성 파업이고요. 저희가 한 2주 정도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교육당국에 주고 저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2,3차 파업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돌봄전담사 분들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걸 반대한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우리 애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 최은희 > 지금은 교육청 소속으로 돼 있고요.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자체로 이관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 최은희 > 지자체로 이관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저희들의 고용, 신분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간제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교육공무직원이라고 교육청 소속으로 신분이 그나마 안정돼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로 이관되게 되면 신분이 불안해지고요. 교육재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운영하다 보니 돌봄교실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두 가지를 우려했으니까 좀 더 들어가서 지금은 교육청 공무직으로 돼 있는데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이런 신분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는 우려의 근거를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최은희 > 저희가 교육부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온종일 돌봄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입장이란 자료를 조사했는데 각 이제 단체마다 이 이해자별 찬성과 반대입장을 조사한 게 있어요. 어제 신문에도 나왔는데 거기에 민간위탁이란 주제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지자체는 민간위탁을 찬성한다 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로 넘어가게 되면 돌봄교실이 민간 위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자체로 넘어갔다가 지자체가 다시 민간에 위탁을 줄 수 있다.

☏ 최은희 > 네, 지자체가 90% 이상을 지자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으니까요. 그 부분이 우려되는 거죠.

☏ 진행자 > 위탁자가 다시 이익을 남기려고 할 테니까 여기서 두 번째 돌봄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최은희 > 그 이유는 저희가 또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에서 조사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살펴봤는데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45.2%에 불과해요. 서울이 76.1%로 가장 높고요. 대부분 지자체는 40%, 50%대 재정자립도고 특히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20% 재정자립도예요. 재정이 돌봄교실 재정이 충분히 확보될지 그렇지 않을 지가 불투명하다는 거죠.

☏ 진행자 >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 최은희 > 그렇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서울시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운영하고 있는 돌봄 시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극히 일부분 경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최은희 > 서울시 중구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고요. 법인이 중구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세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에 예산 25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년에. 다른 지역에는 그만큼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저희는.

☏ 진행자 > 교원단체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연결할 텐데 지금 지자체 이관을 찬성하고 있고요. 찬성하고 있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학교 교사 분들이 돌봄지원업무를 하면서 잔무가 많아진다는 점을 제기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최은희 >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1만 2000명의 돌봄전담사 중에서 86% 정도가 시간제 전담사예요. 4, 5, 6시간.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보육업무 외에 행정업무나 제반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이런 구조 속에서 결국은 행정업무를 교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지자체로 돌봄교실은 다 나가야 된다. 교육과 보육은 분리돼야 된다는 주장으로 지자체가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원단체와 교육부와 저희들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선 단기간으로 해결을 해보자 라는 협상은 찾았어요. 그런데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교육청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하나 궁금한 게 만약에 지자체로 이관되면 돌봄교실은 보통 학교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장소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 최은희 > 처음 교사들 주장은 앞으로 장기간 기간을 두고서라도 지자체로 완전히 이관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데 현재로는 학교공간은 제공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학교 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서 운영되다 보면 학교와 또 돌봄전담사와 학부모와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기고 또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즉각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라는 단점이 있거든요.

☏ 진행자 >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돌봄전담사 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일제로 전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전일제로 전환된다면 교사들 행정업무를 지원해주는 것은 다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최은희 > 저희는 행정업무를 저희가 다 모두 하겠다 라는 입장이에요. 이게 지자체 이관 이견은 굉장히 크거든요. 교사들과 저희들 간에 지자체 이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크니까 그건 장기적으로 풀어가고 학교현장 갈등 이 행정업무에 관한 갈등은 단기간에 한 번 풀어보자, 예산을 투입하면 할 수 있는 문제니까 풀어보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전일제가 되면 교사들 행정업무를 저희들이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은희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최은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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