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했다고..승진기회 박탈"

[인터뷰]무상급식 중단 반대 단체행동 교사들 대법원 무죄확정
공무원법, 집시법 위반, 5년만에 무죄 확정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 승진기회도 박탈
모든 것이 홍준표의 정치적 목적 때문
홍준표의 사회를 보는 시각자체가 잘 못돼
무상교육은 시대의 흐름..이슈선정도 잘 못
교육은 먹거리에서 시작, 다시는 이런 일 없길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송영기 교장 (경남 창녕공업고등학교)

◇김효영>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했을 때,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서명을 받았던 교사 8명이 고발을 당했죠. 1심에선 유죄가 나왔지만 2심은 무죄, 그리고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을 받아온 선생님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은 창녕공업고등학교 교장으로 계시네요. 송영기 선생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기> 예. 반갑습니다. 송영깁니다.

◇김효영> 벌써 옛날 일로 느껴집니다. 5년 전이었던가요?

◆송영기> 네. 2015년도에 홍준표 전 경남 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전면 금지하면서니까요.

◇김효영> 왜 고발을 당하신 거예요?

◆송영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수업을 하지 않고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다. 1심 재판부는 교사가 집단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유죄를 선고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전교조 전임자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탈 행동으로 봤던 거죠. 그리고 무상급식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서명운동을 했던 것까지 집단행동, 일탈행동으로 봤습니다.

◇김효영> 다행히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송영기> 네. 재판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무상급식이 재개되어야 된다고 판단한 교원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을 받는 동안 굉장히 좀 지리했고요. 4년 넘게 재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여행이나 훈포장에서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승진의 기회조차도 박탈당하는 당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김효영> 그랬군요. 이제 대한민국은 무상급식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돌이켜 봤을 때 당시 홍준표 전 지사는 왜 무상급식 이슈를 들고 나왔다고 봅니까?

◆송영기> 모든 것이 정치적 목적이었다고 확신해요. 무상교육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홍 전 지사는 사회를 보는 시각 자체가, 이슈 선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 조항.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송영기> 맞습니다. 지난번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때도 저희가 다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사회문제, 교육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고 그 속에는 공무원이라고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숙의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집회나 결사 등 헌법이 보장하는 내용은 공무원이라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고생많으셨고요. 끝으로 하고싶은 말씀 있으세요?

◆송영기> 네. 먹거리에서부터 교육은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지리했던 과정을 겪었지만, 저희들의 행동이, 저희들의 몸짓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이 우리 아이들이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직원들도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남은 시간 열심히 교육에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영>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송영기>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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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팀] hyk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