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보다 무서운 전·월세 폭등, 대통령이 대답하라" 청원 등장

청원인 "무주택 국민 눈에서 피눈물 흘러"
"박근혜 정부 탓" 최재성에 "집권한 지 3년 넘어"
"집값 원상회복..약속 이행할 지 지켜볼 것"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전세집을 구하러 뛰어다니면서 코로나보다 백 배 더 무서운 게 편히 쉴 집이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불안감을 안겨준 이 정권에 분노했습니다" 이 글은 한 시민이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까페에 올라온 어느 회원의 글을 인용해 올린 것이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수도권에 사는 무주택 국민 대다수는 이런 고통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 글은 6일 오후 3시 현재 995명의 공감을 얻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작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님은 '과거 정부에서는 미친 전·월세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전월세가 아주 안정되었지 않습니까?'라면서 전·월세 안정이 본인의 치적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 없는 국민이 겪는 현실은 어떻나. 무주택 국민은 이전 정부 때보다 몇 십 배 더 가슴을 졸이고 있다"며 "가슴 졸인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다. 무주택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며 분개했다.

그는 "국민의 주거가 불안정해 진 것은 이 정권이 계획하고 집행한 집값 정책의 결과라는 비판에 대해 어떤 변명을 내놓으시겠냐"며 "그래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개정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시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최근 개정된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서울의 집값과 전세값, 월세 등이 빠르게 상승하고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임대인은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이라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세 놓고 세 놓은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임대차3법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채 법을 개정하고서 '역사적 사건'이라며 자화자찬하던 여당 국회의원들의 참으로 한심스런 얼굴이 떠오른다"고 일갈했다.

청원인은 아울러 최근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집값 상승이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한 데 대해 "집권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전 정부 탓을 하는 정권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청원인은 "(문 대통령이) 올초 신년기자회견에서 '급격하게 상승한 집값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한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그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빨리 이행할 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청원 글을 맺었다.

데일리안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