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폭력,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태료' 추진

'2차 가해' 공무원 징계..피해자·신고자 불이익 금지 조항도
여가부 장관, 국회 발언 재차 사과.."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께 상처 드렸다"

여가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여가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사무실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28∼29일 서울시를 상대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를 공개했다. 여가부는 우선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와 관련해 구체적 보호·지원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0.7.30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이 정부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옥 장관 주재로 제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가부 장관이 시정 명령·과태료…여가부에 기관장 성범죄 전담 신고창구

이 법안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이 직접 시정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시정 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휴가를 주거나 부서 재배치를 하는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도 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법안 제정과 동시에 성폭력방지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내에서 피해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등 2차 가해를 한 공직자와 관련해서는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만들어 가해 정도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장 등 기관장의 성희롱·성범죄 신고는 여가부 전담 창구를 만들어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여가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추진점검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안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공개 질의 제출한 여성단체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이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대응 '서울시 공개 질의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28 xyz@yna.co.kr

기관장·고위직 특별교육도 추진…지자체 평가 항목에 성평등 지표 신설

여가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예방 교육 운영지침에 기관장과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할 계획이다.

지자체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20·30 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정부의 지자체 평가 항목에 지자체장의 성평등 공약, 공무원 성 인지 역할 강화 등 성평등 조직문화와 관련된 지표를 신설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정옥 장관은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시행해 왔으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과 사각지대가 발견돼 대응책을 모색해 왔다"면서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조직문화를 바꾸고 구성원들 간 인식 격차를 좁히는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답변하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5 toadboy@yna.co.kr

이정옥 장관, '보궐선거는 성인지성 학습 기회' 발언 거듭 사과

이 장관은 회의에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치러지는 내년 보궐선거를 두고 '성 인지성 집단학습 기회'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이 장관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분들께 당초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상처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성폭력 방지를 추진함에 있어 항상 피해자 중심주의 하에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앞으로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두 보궐선거로 예산 838억원이 든다는 내용의 질문을 받자 "국민 전체가 성 인지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라고 답변해 논란을 촉발했다. 이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예결위 답변 기회를 얻어 "피해자에게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과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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