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민주당·추미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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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6일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 착수에 대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모르는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여당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및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착수에 대해 일제히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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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6일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 착수에 대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모르는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여당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및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착수에 대해 일제히 검찰을 공격하고 나섰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집권세력이 정부의 비위 행위를 감추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은 시민단체 등 고발과 감사원 자료를 검토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기관을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의 수사 착수가 보도되자 법사위 예산안 심사에서 여당 의원은 '청부수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고, 추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수사,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며 "여당 지도부도 검찰 공격에 합세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맞게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존재의 이유"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맛지 않는 수사라는 이유로 편파수사,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할수록 정부·여당이 외치는 검찰개혁은 결국 권력비리를 은폐를 위한 허울이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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