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치검찰'과 전면전 나선 與..'탈원전 수사'에 폭발(종합)

文정부 핵심정책 '탈원전' 칼끝 겨눈 檢에 분노 폭발
'정치개입' 불만 팽배했던 與.."이젠 정책개입" 규정
"국민의힘 고발 빙자해 2주 만에 야당발 청부수사"
尹 특활비, 가족·측근 수사 부각시키며 전방위 공세
추미애, 네번째 감찰 지시.."특활비 신속 조사하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공세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대대적 압수수색을 놓고 절정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때부터 검찰의 '정치 개입' 문제의식이 커져왔던 민주당은 검찰이 이제 '정책 개입'에까지 나섰다며 더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기류가 팽배해 있다.

특히 민주당은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것을 엄중히 보는 분위기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검찰개혁 갈등을 넘어 여권 핵심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과의 전면전을 통해 윤 총장 사퇴 압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대대적 공세에도 불구하고 대선주자로서의 지지율이 오히려 급등하며 대선판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주자로서의 윤 총장 입지를 평가절하하며 윤 총장 거취에 대한 공개적 언급은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강했다.

산발적으로는 추 장관 차원의 해임 건의부터 사퇴까지 여러 목소리가 표출되기는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당이 나서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 '체급'을 키워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전=뉴시스]배훈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청사 로비에서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20.10.29. dahora83@newsis.com

그러나 윤 총장이 지방 검찰청 방문을 재개하고 추 장관을 향한 일선 검사들의 공개 반발 사태도 잇따르면서 여당의 위기감도 커졌다. 윤 총장이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는 취지의 작심 발언을 내놓은 데 이르러서는 분노로 치달았다.

이에 민주당은 "오히려 윤석열이 살아 있는 권력"이라며 전국을 돌면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대대적 공세를 재개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특활비'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윤 총장이 연간 90억원에 달하는 대검찰청의 특활비를 영수증 없이 임의 집행한다며 대선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고 맹렬하게 몰아세웠다.

이런 가운데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국민의힘의 고발이 있은 지 2주 만인 전날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자 민주당의 분노가 폭발한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사법적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치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며 검찰의 월성 수사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빗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경제성 조작 혐의'등 과 관련해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압수 수색에 나선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실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0.11.05. ppkjm@newsis.com

특히 이 대표는 "야당이 대전지검에 고발한 지 2주만에,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1주일만에 전격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를만 하다. 야당과 일부 정치 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총장에게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한 것은 지난달 22일이다.

이로부터 1주일 뒤인 지난달 29일 윤 총장은 대전고검과 대전지검을 방문하며 지방 검찰청 방문을 재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멈췄던 현장 격려 방문을 재개했을 뿐이라는 게 대검의 설명이었지만 대전지검에 월성 원전 고발이 이뤄졌고 대전지검장인 이두봉 검사장은 윤 총장의 대표적인 측근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여러 정치적 해석들을 낳았다.

대전지검은 또 이로부터 1주일 뒤인 전날 월성 원전 고발건과 관련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고 민주당은 이를 현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한 기획수사, 야당과 검찰의 공조 속에 이뤄진 청부수사로 판단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의 국정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 유감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며 "검찰의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 만에 하나 검찰이 특정 정당과 유착해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수사했다면 이는 검찰의 정치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명백한 정치 개입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신동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검찰이 2주 만에 호응하는 식으로 야당발 청부수사가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의 저항은 과도기일 뿐이다. 검찰개혁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라며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은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 장관도 윤 총장의 정치 중립성을 문제삼아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임으로써 가족·측근 관련 검찰 수사에 여론 지지를 확보하며 동시에 거취 압박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아니다"라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군인의 정치개입을 맨손으로 막아낸 국민이다. 정치검찰의 정치개입도 우리 국민들에 의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05. mangusta@newsis.com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를 겨냥해 "윤 총장 장모의 사기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진 국민 눈 가리기용 수사는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윤 총장의 행보는 마치 본인을 왕으로 착각한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영화 '더킹'의 정치검사 한강식과 닮아 있다"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프랑스 혁명과 살아있는 권력수사 발언, 국정 흔들기 식의 월성 1호기 압수수색과 정경심 교수에 대한 표적 수사와 과잉 구형, 특활비 쌈짓돈 유용 의혹까지 윤 총장의 말과 검찰의 행보는 있어야 할 곳에 없고 없어야 할 곳에 있다"며 "검찰총장의 직분에 충실해주시기를, 정책과 정치의 차이에 대해 적어도 구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혹 상식을 모르신다면 물어서라도 배워야 할 위치에 계시다는 것 역시 상기시켜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도 이날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하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간접적으로 겨냥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각급 검찰청별, 대검찰청 각 부서별 지급 또는 배정 내역을 직전 연도와 비교하고 특정 검사나 특정 부서에 한 번에 500만원 이상 지급·배정된 내역도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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