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주에 전방위 보복.. 과일· 해산물 수입금지

이귀전 2020. 11. 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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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호주가 무역, 사법 영역에서 상대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7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와 호주 ABC방송 등은 중국 정부가 상하이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호주산 과일과 해산물에 대해 전수 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상하이 세관 당국의 이 같은 통보는 다양한 호주산 물품에 대한 '중요한 (수입) 보류'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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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중국계 호주인 외국 정보기관 연루 혐의로 기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연합뉴스
코로나19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호주가 무역, 사법 영역에서 상대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7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와 호주 ABC방송 등은 중국 정부가 상하이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호주산 과일과 해산물에 대해 전수 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상하이 세관 당국의 이 같은 통보는 다양한 호주산 물품에 대한 ‘중요한 (수입) 보류’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돼 이뤄졌다.

중국은 호주가 지난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이후 호주에 대해 사실상 전방위적인 보복에 나서고 있다.

앞서 중국은 발전소와 제철소들에 호주산 발전·제철용 석탄수입을 중단하도록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이 호주산 제품을 구매하지 말도록 공식적으로 지시할 경우 자유무역협정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배하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에게 구두 지시를 통해 사실상의 수입 금지 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은 지난 5월 호주의 4개 도축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호주산 보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자국민에 대해 호주 유학과 관광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 및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호주는 ‘외국인 간섭 방지법’에 따른 ‘외국 정보 기관과의 연대' 혐의로 멜번에 거주하는 중국계 호주인 양이셩(65)을 체포해 기소했다. 2018년 관련 법이 제정된 후 이 혐의로 외국인이 기소된 건 처음이다.

호주 연방 경찰은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양씨가 ‘중국의 해외 영향력 행사 관련 단체 소속’으로 ‘평화 통일 촉진을 위한 중국위원회’ 이사라고 밝혔다. 이 단체의 동료 이사로는 호주 재입국이 금지된 황샹모가 포함돼 있다. 양씨가 중국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호주 자유당에도 가입해 활동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혐의가 입증되면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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