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마친 이재용..10개월 만에 국정농단 재판 출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친상을 마친 후 이번주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9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17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식 공판으로, 이 부회장은 10개월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징역 5년·2심 집행유예..파기환송
재판부, 준법감시제도 양형 심리 진행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공준은 불출석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친상을 마친 후 이번주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9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17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식 공판으로, 이 부회장은 10개월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한다. 이 재판은 지난 2월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약 9개월 간 멈췄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특검 측이 제출한 전문심리위원 추천에 대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날 재판을 전후로 추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고, 추후 기일을 지정해 전문심리위원 면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법원이 전문적인 분야의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당초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소환을 통보한 만큼 재판에 출석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날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향년 78세로 별세함에 따라 출석이 어려워졌고, 공판준비기일은 이 부회장 없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특검도 동의하는 바와 같이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참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지난달 29일까지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판부는 오는 12월14일 또는 12월21일에 결심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특검이 "변론을 정하는 듯한 형태의 기일지정에 크게 이의가 있다"며 반발하자 재판일정은 차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의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법원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4월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5월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9월1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정환' 이혜원 "지퍼 올려 주는 여사친? 이혼할 것"
- 이용식, 딸 이수민♥원혁 '혼전 동거' 선언에 충격
- 박수홍 "박진희 남편, 부장판사 돼…난 법적 피해자"
- 랄랄 "살찌는 모습 우울해…피임 안 한 날 한방에 임신"
- "이범수 子, 아빠와 살기원해…母와 연락 막은 적 없다"
- 우효광, 불륜설 잠재운 근황…만취한 ♥추자현 업고 부축
- 한소희, ♥︎류준열과 열애 홍역 딛고 11일만 근황 공개
- "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최강희, 조개집 알바…"완전 적성에 맞는다"
-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의식 회복' 아름 "'허위사실 유포'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