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파업'에 이은 '급식 파업'..19일부터 교육공무직 총파업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총파업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 교육공무직 노동자 연대체인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가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19~2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지난 6일 하루 총파업에 나선지 약 2주만에 벌어지는 파업 투쟁으로 돌봄전담사뿐 아니라 급식종사자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서울 지역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연대한 서울학비연대는 최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9~2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단체에는 돌봄전담사·급식조리사·영양사·사서 등 교육공무직 1만2000여명이 소속돼 있다.

이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내건 요구 사항은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다. 현재의 확정기여(DC)형을 확정급여(DB)형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DC형은 고용주가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노동자가 이를 금융상품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DB형은 노동자의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DC형이, 노동자 입장에서는 DB형이 유리하다고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학비연대는 지난해 7월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실무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전환 시기나 대상 등을 두고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학비연대 관계자는 "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DB형 전환은 쉽지 않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는 환경 조성과도 연관된 만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일시적인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파업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학비연대 소속 모든 유·초·중·고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오는 19~20일 파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급식종사자나 돌봄전담사도 예외는 아니다"며 "교육청이 협의를 위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규모로 파업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업 기간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각급학교 급식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돌봄의 경우 지난 6일 파업에 서울 지역 돌봄전담사 1794명 가운데 429명이 참여해 전체 돌봄교실 1796곳 가운데 225곳(14.2%)가 운영이 중단된 바 있다. 급식의 경우에도 파업이 현실화하면 빵·우유 등으로 대체급식을 시행하거나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서울 강서구 한 초등학교에 2·4학년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성모씨(44·여)는 "작년에도 파업이 있어서 엄마들끼리 '돌봄 못 보낸다' '도시락 싸서 보내야 한다' 이런 얘기 하면서 시끄러웠는데 올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 답답하다"며 "어른들 싸움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보는 것 같아 속상하다. 애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토로했다.

온라인에서도 학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한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학부모(둥기****)는 "아이들이 들고 갈 도시락통이 없는 분은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갑자기 알게 되면 당황스러우니 소식을 공유한다"고 했다. 다른 학부모(shin****)는 "학비노조의 파업은 그러려니 하는 연례행사가 된 듯하다. 급식도 곧 파업한다는데 속이 타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hun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