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포기했나"..뜬금없이 '3+3년 전세' 내놓은 민주당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오른쪽)가 이용선, 이상민 의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3+3년' 개정안을 두고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집권 여당이 임대차법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은 고민 않고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새 법안을 내놨다는 점에서다.

특히 '임대 의무기간 6년'은 지난 7월 임대차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폐기한 안'이란 점에서도 "뜬금없다"는 비난을 산다. 전세대책을 준비 중인 정부로서도 민주당의 엇박자 행보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

8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박 의원 발의 '3+3년 전세'는 당정 협의 없이 민주당에서 독자적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3년 전세' 개정안을 사전에 전해 들었냐는 질문에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개정안에 대해 정부도 검토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3+3년' 개정안은 당정 협의 없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정부는 임대의무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초등학교 학제가 6년이기 때문에 임대의무 기간도 이에 맞춰 연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시점상 "뜬금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은 다수의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임대의무 기간을 2+2년으로 하자는 안도 있었지만 3+3년, 2+2+2년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됐다. 당정 협의과정에서 당시 임대 의무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2년이 최종 채택됐다.

실제 '임대 의무기간 4년'이 도입된 지 석 달이 지난 현재 임대차 시장에는 여러 혼란이 발생했다. 김현미 장관이 "앞으로 4년 세낀 매매라고 생각하라"고 발언을 했다가 집주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세입자가 갱신권 청구시 4년간 전셋값을 못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집주인들이 신규 전셋값을 크게 올렸고,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눌러 앉으면서 시장엔 전세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의무 기간을 3+3년으로 종전 대비 2년 더 늘리면 전세난은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불 보듯 뻔한데도 집권 여당이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시장과 소통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특히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 증폭됐다.

전세대책을 준비 중인 정부도 여당의 '뜬금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주택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민주당에서 출범한 '미래주거추진단'에서 '3+3 전세' 개정안이 다뤄진다면 논란은 증폭되고 혼란이 가중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30년전 직장후배와 바람 핀 남편…이혼 사유 되나요?☞ "동양인에 안어울려"…에스티로더, 인종차별 논란에 누리꾼 '분노'☞ 김태희, '천국의 계단' 시절 미모 그대로…'감탄'☞ '그것이 알고 싶다' UFO 목격자 "12개 불빛이 청와대로 움직여"☞ 선미, '1000만원' 넘는 시크한 핑크 패션…"같은 옷 다른 느낌"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