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본회의장·의장실만 남기고 세종으로 옮긴다

민주당, 이번주 종합보고서 발표

[서울신문]與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청와대 남고 국회만 이전키로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해온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화하는 차원에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하는 국회’ 희망하며… 21대 국회 개원 -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틀째인 31일 국회의사당 본청 외벽에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8일 민주당에 따르면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균형발전 종합보고서’를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진단이 주중에 회의를 한 차례 더 한 뒤 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올린지 3개월여 만에 밑그림이 나온 것이다. 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보고서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이후 글로벌 경제수도로서의 서울의 비전, 그리고 권역별 다극체제 등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고 있다. 2020.7.20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청와대와 국회 이전 여부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됐으나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무산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 등 일부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행정부 수반인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남으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반의 반쪽도 완성되지 못한 채로 남았다. 이 때문에 2016~2018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국회 출장 비용은 550억원, 출장 횟수만 52만 1000회에 이르는 등 행정 비용이 소모되기도 했다.

그동안 추진단은 국회 이전을 놓고 상임위원회 11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옮기는 안과 국회 전체를 옮기는 안 등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세종갑을 지역구로 둔 홍성국 의원 등 80명이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본원을 아예 세종시에 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 2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세종국회의사당 이전 예정 부지로 알려진 인근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0.7.20

국회 본회의장 등 남기고 국민여론 수렴...위헌 해소될까

다만 국회를 완전 이전할 경우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어 상징적 공간인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은 남겨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만 서울에 남기면 위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세종의사당이 국회 본원이 되며, 여의도 의사당이 분원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에서 진행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에서도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가 서울에서 이뤄지는 경우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더라도 위헌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뒤,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를 이전하고 난 뒤 비게 될 여의도 의사당 부지에는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이전은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당 관계자는 “청와대 측과 국민 여론 모두 우호적이지 않아 청와대 이전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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