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귀순 사건으로 드러난 과학화 경계시스템 민낯..경계작전 문제 없나

[서울신문]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GP(감시초소) 시범철수를 진행했던 2018년 11월 폭파 철거 전의 강원도 철원 지역 중부전선 GP의 모습. 2018.11.15.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3일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북한 주민 귀순 사건으로 군의 경계시스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고성능 감시카메라를 비롯해 철조망에 깔린 광망(센서)으로 거동수상자를 잡아 내는 체계다. 현역 병력 부족으로 전방에 대규모 경계근무 투입이 제한되면서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구축됐다.

하지만 탈북 남성은 당시 귀순 과정에서 감시카메라에 발견되지 않는 등 군의 경계시스템을 무력화 했다. 그는 철책을 건드리며 남쪽으로 넘었지만 철책의 센서도 작동되지 않았다.

현재 군 당국은 전비태세검열단을 보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지난 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군이 최전방 철책의 센서 감도를 일부러 낮게 조정해 귀순자의 월책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때문에 귀순자가 철책을 눌러 넘어도 발견을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시스템 자체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던 것으로 전해져 이같은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군 관계자는 “보통 철책에 설치된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매우 예민해 바람에 돌이 튕기거나 짐승이 건드려도 비상벨이 울린다”며 “때문에 부대 인원들이 자주 출동해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군은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예산안 분석을 보면 군은 내년 경계시스템에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계 과학화를 위한 감시장비 획득 사업에 지난해 대비 무려 1911억 2700만원(1455.8%) 증액된 2042억 5600만원이 편성됐다. 대부분 노후화 폐쇄회로(CC)TV 교체 등이다. 내년도 도입할 CCTV에는 인공지능(AI) 기능을 적용해 인원과 선박을 자동 식별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군이 이처럼 경계 과학화를 대폭 늘리는 배경엔 지난해 6월 강원 삼척항 목선 입항 사건과 지난 5월 태안 밀입국 사건 등을 거치며 경계태세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과학화 시스템도 사람이 운용하는 만큼 대비태세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당시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배회하던 귀순자를 포착해 수색작전까지 벌였지만 잡지 못했다. 군 소식통은 “현역 부족으로 과학화 체계는 앞으로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과학화 체계도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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