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정치 개입?"..검찰 한숨만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대전 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을 방문,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대전 검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0.10.29/뉴스1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전격 착수한 가운데 여권이 검찰 수사를 두고 정부 정책에 개입하려는 정치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검찰 내에서 "지나친 선동"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민주당은 검찰의 행보를 '오만한 칼날', '쿠데타'라고 표현하면서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성토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검찰이 짜고 치는 환상의 콤비 플레이로 정치를 덮어버렸다"며 "검찰이 정부의 정당한 정책까지 오만한 칼날을 들이대는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책결정 과정을 '범죄'로 보고 심판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런 식이면 향후 정책에 대한 정무 판단과 행정 재량 등은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이란 두 개의 '절대 반지'를 낀 검찰은 '어둠의 군주'가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같은 여권의 공세는 검찰 수사 과정을 왜곡호도하는 선동 구호와 다름없다며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일어난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라며 "정책 실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이나 왜곡이 저질러진 부분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야당과 짜고 대통령과 정부에 대립각을 세운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해왔다. 비록 국민의힘 고발장 접수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는 형식을 취하긴 했으나 사실상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고 감사원 역시 검찰에게 감사 자료를 적극 협조했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증언으로 국민적 의혹이 높아진 상황임에도 정치 수사라는 프레임을 덧씌워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은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다녀간 지 일주일 만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한 점도 더욱 의심스럽다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을 잘 아는 한 검찰 출신 인사는 "이 지검장은 일할 때는 무색무취의 선비 스타일"이라며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인데 총장이 방문한다고 법원이 영장이 내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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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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