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 덮으려는 文정부에.. 유엔 "관련 정보 요청할 것"

北인권보고관 "조만간 혐의 서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한변 제공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이번 주중 한국 정부에 북한의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를 공식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6일 자유아시아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5일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보낼 공식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며 “조만간 제네바 유엔본부 주재 한국대표부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에도 자료 정보를 요청하는 혐의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식 혐의 서한 발송은 각국 정부에 자료 제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이다. 인권 침해 사건이 보고됐을 때 유엔이 해결 및 권고를 촉구하는 공식 절차로 사실상 우리 정부에 이번 사건 관련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자유아시아방송 인터뷰에선 “북한이 한국 공무원을 서해상에서 총살한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이라고 해도 ‘발견 즉시 사살’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었다. 또 “이는 남북한 정부 모두의 책임이고, 특히 한국 정부는 이 공무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유엔은 올해 탈북 선원 강제 북송 문제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수사 관련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었다. 이번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정보까지 요청하게 되면 올 한 해만 3건의 ‘북한 인권’ 관련 정보를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셈이다. 북한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는 “현 정부가 덮으려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 문제가 이렇게라도 다시 조명되고 진실이 더 드러날 수 있게 됐다”면서도 “UN인권이사회 이사국 지위를 지켜온 한국이 최근 북한 정권에 저자세로 매달리길 계속하다가 상습적인 인권 침해 혐의국으로 전락한 것은 슬픈 일”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엔이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