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월성 1호기 수사하는 검찰, 文 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

판사 출신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B(이명박)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는 천하태평이던 검찰이 월성 1호기 수사엔 전광석화로 움직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가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는 2년6개월이 넘도록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요청한 월성 1호기 수사는 서로 짜기라도 한 듯 속전속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MB 자원외교 비리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권력 비리 사건"이라며 "이에 비해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평가는 경제성에 국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 경제성 평가는 월성 1호기 안전유지비용이 빠진 반쪽짜리"라며 "최소 2조원 규모 안전성 보강 비용을 무시하고 수익성에만 집착한 논란 여지가 많은 부실평가로 감사원조차도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검찰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까지 수사한다"며 "(이는) 국민의힘과 공조한 정치 투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치적 수사가 아닌 정상적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검찰이 국민의 공분을 풀어주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입맛에 맞는 수사만 골라 해 편파적이라는 지탄을 받고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MB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라며 "하루속히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검찰로 되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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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비 기자 kdb@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