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노인 무임승차가 적자 초래?..장기적으론 흑자사업"

[인터뷰] 3수 끝 당선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자리가 감투에 불과하던 시대 끝났다"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김호일 신임 대한노인회 회장(78)은 3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지역민들의 신임은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노인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3번째 도전에 나섰다. 과거 두 번의 대한노인회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그는 10월19일 18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득표율은 47.4%로 2위인 이정익 서광종합개발 대표(25.3%)와 두 배 가까운 격차를 냈다.

11월3일 취임식을 한 김호일 회장은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우선 지방의 노인 복지 책임자에 그쳤던 지회장을 중앙회 이사로 불러들이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예산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김 회장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국회에 있을 때부터 노인 문제가 국가 운영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육감적으로 느꼈다"면서 "대한노인회장 자리가 감투에 불과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이 1순위로 내세운 공약은 대한노인회의 법정단체 승격이다. 현재 노인회의 법적 지위는 노인들을 주축으로 한 사단법인이다. 김 회장은 "법정단체가 되면 국비가 지원돼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된 데는 김 회장의 의원 시절 경험도 한몫했다. 김 회장은 "1982년 4년제 대학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사단법인으로 출발했는데 재정이 빈약해 실질적인 역할을 못 했다"며 "그때 내가 법정단체 지정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킴으로써 대학 발전의 산실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시사저널 박정훈

"노인회를 법정단체 만들어 예산 늘려야" 

그간 대한노인회는 금권선거 논란에 휩싸여 눈총을 샀다. 노인회장 선거는 간접선거 형태를 띠고 있다. 중앙회 임원과 전국 16개 연합회장, 245개 지회장이 선거인단을 꾸려 투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는 등 매표 행위가 불거졌다. 이번 선거에서도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50만~100만원의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회장은 금권선거 배경으로 열악한 예산을 꼽았다. "지회장들에게 주어지는 업무추진비가 적다 보니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돈 몇 푼에 흔들린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노인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 현재 월 100만원 수준인 지회장 업무추진비를 최소 200만원 정도 지급해야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의원 수를 대폭 늘려 소수를 대상으로 한 매표 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와 더불어 김 회장은 내부 감사팀을 신설해 자체 회계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인회가 기대하는 연간 지원 예산 규모는 약 100억원이다.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다. 김 회장은 "모든 예산을 국비로 충당한다는 건 아니다"며 "자체 공익사업을 통해 수익 창출과 노인 복지 향상을 동시에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복지 대학교·대학원과 학술연구원 설립이 그 예다. 이 외에도 김 회장은 "노인회가 사회공헌 역할을 잘 수행하면 기부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선 고령층에 대한 금전적 지원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젊은 세대가 낸 세금의 대부분이 노인 복지에 쓰인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세대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2020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 중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하는 집단으로 '노인'을 선택한 비율이 13.1%였다. 8개 집단 중 4번째로 높은 수치다. 더군다나 김 회장의 공약 중에는 '버스·지하철 무임승차권 지급' '노인 전용 주차공간 확보' 등 자칫 갈등을 부추길 법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된 우려를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노인도 우리 사회의 약자라는 시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노인 전용 주차공간을 위해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기존의 여성·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을 일부 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무임승차권의 경우 지하철이 없는 소도시는 버스비라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대체설' 반박…"노인 유리한 직종 있다"

'노인 무임승차가 적자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반박했다. 김 회장은 "교통량이 많은 러시아워에는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자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인 무임승차를 확대하면 자연스레 걷기 운동량이 늘어나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에 따른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2018년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고령자의 몫은 31조원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단 노인의 일자리가 청년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논란은 걸림돌이다. 일명 '일자리 대체설'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방을 돌다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문화재를 발굴할 때 젊은 사람들은 일을 빨리 끝내려고 힘을 쓰다 보니 문화재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반면 노인들은 힘이 약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굴 작업을 한다. 이런 예에서 보듯 노인이 더 유리한 직종이 있다. 노인은 돈을 적게 받아도 된다. 또 젊은 사람들이 쉬는 주말에 노인 일자리를 활성화하면 세대 간 마찰을 줄이고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다. 2015년 세계노인복지지표(GAWI)는 96개국 중 60위를 기록했다. 아시아권 국가의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세계은퇴지수(GRI)의 경우 한국은 44개국 중 24위로 절반에 그쳤다. 열악한 노인 복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김 회장은 "연금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게 현실"이라며 "노년의 행복을 위해 노인들 목소리가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재차 법정단체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노인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그 규모도 달라진다"고 했다. 새 규정에 의해 65세 이상 모든 국민을 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은 802만 명이다. 이 가운데 노인회 회원은 산하 경로원에 입회한 300여만 명으로 추정된다. 수적으로는 국내 최대 노인 단체지만, 법적으로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김 회장은 11월3일 취임식에서 "법정단체가 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법을 연내에 꼭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약력  

•경남 마산 출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총학생회장 역임

•14·15·16대 국회의원(마산합포구)

•대한민국헌정회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위원장

•한국복지당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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