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보다 무서운 전세폭등, 대통령이 답하라" 민심 폭발

“전세대란, 前정부 탓하지말라”

국민들, 靑청원 게시글 잇따라

“임대차법 개정 도움안돼”64%

서울 전세가격 71주째 오름세

지난 7일로 시행 100일이 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고, 8명가량은 월세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정부와 달리 전세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71주째 오르는 가운데 저금리 탓이란 정부 인식에 이어 임대차법 개정과 민간 아파트 공급 등이 빠진 정부 전세대책이 흘러나오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글까지 올라오는 등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9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말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6명(64.3%)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임대인, 자가거주자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75.2%로 높게 나타났지만, 임차인 역시 절반 이상(67.9%)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3∼26일에 직방 앱 이용자 11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선호하는 거래 유형으로 전세를 꼽았다. 임대인의 57.8%, 전세 임차인의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를 선호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아파트 전셋값은 71주, 전국적으로는 61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있다. 이는 매매가격까지 끌어올리며 지난주 수도권(0.15%)과 지방(0.19%)에 이어 주춤했던 서울(0.02%) 아파트까지 전주 대비 상승률이 반등한 상태다.

전세대란이 지방으로까지 연쇄적으로 불이 붙으면서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청원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이라고 밝힌 청원 단체는 ‘코로나보다 무서운 전·월세 폭등, 대통령님이 대답하세요’를 통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권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전 정부 탓을 하는 정권을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며 “사상 최저 금리와 임대사업자에게 사상 초유의 세금 특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저는 무주택자이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였으나, 현재는 전세 난민이며 더 이상 민주당 지지자가 아닙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정부는)계속된 거짓말로 무주택자를 거지로 만들고, 전세 난민으로 만들었다”며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글에는 9일 오전 11시까지 2007명이 동의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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