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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재용 출석 예정

임성호 입력 2020. 11. 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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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승계 위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
대법원 "뇌물 액수 재산정하라"..지난해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재판부 "양형에 준법감시 운용 반영"

[앵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후 첫 정식 공판이라 최근 부친상을 당한 이 부회장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최근 부친상을 당한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오후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죠?

[기자]

네,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이 오후 2시 5분에 열리는데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도 공판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도 참석하려 했지만,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불출석했습니다.

그간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받아왔습니다.

1심에선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지난해 대법원은 뇌물 액수가 적게 잡혔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운용을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히자, 특검은 편파적 진행이라고 반발하며 올해 2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공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이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재판은 중단 아홉 달여 만인 지난달 26일 재개됐습니다.

[앵커]

오늘 공판에선 어떤 논의가 진행되나요?

[기자]

우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법원 몫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고, 이 부회장과 특검 측도 각각 심리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전문심리위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평가할 방침인데요.

재판부는 오는 30일 6차 공판을 열어서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내달 중후반쯤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파기환송심은 내년 초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심리위 평가 결과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나오면 특검의 반발이 거셀 수도 있어서 재판 막바지 진통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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