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성 철책 월남 사건 질타.."민간인한테 뚫리나"

"과학화 장비 경계 시스템 한계 보여"
"수색 14시간 만에 발견한 것도 문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여야가 최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북한 남성 월남 사건과 관련해 우리 군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문제와 경계 작전 미흡 등에 대해 질타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감시장비로 식별하고 다시 GOP(일반전초) 철책을 월책할 때 재차 식별해 차단 작전으로 생포한 사건으로서 경계 실패라기보다는 과학화 장비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개혁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었다"며 "군인 숫자는 줄이고 과학화 장비로 경계한다고 하지만 초소 간 간격이 긴 곳은 400m가 되고 산림이 우거진 산악 지역에 출동 병력은 가까이 없으니 결국 생포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민간인에게 뚫릴 만큼 전방이 그렇게 허술하냐"며,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경계 실패냐, 관리 실패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면서 "9·19 군사합의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본다"고 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작전에 대해 "잘했다고는 하지 않겠다. 잘한 작전이라면 1단계 비무장지대에서 잡는 것이고, (그 다음) 2단계 GOP선에서 했어야 한다"며 "3단계 지역, 철책선 후방 민통선 안에도 폐쇄회로(CC)TV를 종심상으로 많이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9일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2021년도 예산안 등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9. photo@newsis.com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미상 인원이 발견되면 장비가 주로 되는 작전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병력이 주가 되고 장비는 보조수단으로 돼야 그 작전은 성공한다"며 "사실은 지휘관들의 전술적 판단이나 안일한 자세에서 (문제가) 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진돗개(대침투 경계령)를 발령하고 수색을 하는 데 14시간 만에 찾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장비를 운용 사람과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 간에 장비와 인력에 의한 종합적인 수색 작업이 연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다. 통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방 경계부대를 보면 과거 병력 중심의 경계 체계에서 과학화 중심으로 바꾸면서 철책에 소수가 있다"며 "경계 작전 시스템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현장점검을 통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