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임대차 3법 탓 아니라는 김현미, 선진국은 강도 더 세다는 홍남기

추가대책 관계부처 간 막바지 협의중
LH·SH 이용 공공기관 전세임대 유력
김현미 "내후년부터 공급물량 늘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최훈길 황현규 기자]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대책에 대한 관계부처 간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극심해지는 전세난 속에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대란에 대한 추가 대책이 무엇이냐’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질의에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착실히 하면서도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 나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당초 정부는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전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처간 협의가 길어지며 부동산시장 장관회의는 녹실회의로 대체됐다.

“전세난, 임대차 3법 탓? 영향 있지만 전부 아냐”

현재 추가 전세 대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빈집 등을 매입해 장기 전세로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 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와 김 장관 모두 최근 극심해지는 전세난과 임대차 3법의 직접적 연관성엔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이 일시적으로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친 점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갱신권을 통해 전세를 연장한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해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조속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값 급등으로 국민들이 출산과 결혼을 포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與마저 “집값탓 국민들 출산·결혼 포기” 지적

홍 부총리는 ‘직접 겪어본 전세대란 어땠느냐’는 지적에 대해 “전세 시장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아직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여러가지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전세난에 대해 절절하게 느끼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지금의 어려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조금만 기다리면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공공택지 물량 128만호가 공급 될 것”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이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로 분양될 예정이고 일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될 것이므로 중산층에 큰 부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주택공급이 적은 해라 어렵지만 내후년부터는 공급물량도 상당수가 늘어난다”며 “신도시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때가 되면 지금 겪고 있는 공급의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요구가 잇따랐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시장기능에 반하는 정책은 많지 않다”며 “임대차 3법의 경우도 다른 선진국들은 이보다 더 강한 강도로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목표와 관련해 “우선적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이 목표지만 2차적으로는 지나치게 과도하게 올라간 아파트 가격을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래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크게 높아진 것과 관련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 수준인데 앞으로 더 세금이 오른다”며 “부동산 세 부담 증가 추세·비율이 너무 빠르다. 국민이 체감하는 세 부담을 조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세수는 가격 상승, 거래량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 매매·거래 회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빈번해 상대적으로 거래세 비중이 높다”고 반박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