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특활비 검증' 3시간.."尹 개인적 사용 없어"(종합)

秋 "검찰 특활비 안썼다" vs 野 "안썼단 증거없어"
檢 94억중 법무부 10%.."자료부실" 추가검증 예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박승희 기자,서미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약 3시간 동안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서검증을 벌였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검 모두 관련 자료가 부실해 충분한 검증은 이뤄지지 못했다. 법사위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야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검증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쓴 특활비 내역은 없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혹 제기와는 달리 서울중앙지검에도 특활비가 배정되고 있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예전과는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법사위원들의 문서검증·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추 장관이 안 썼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의 문서검증은 추 장관이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검 특활비를 윤 총장이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6일 집행내역 조사 지시를 내린 뒤 진행된 것이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께까지 대검 청사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검증했다. 검증반장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여당이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을 검증하겠다고 하자, 야당은 법무부 특활비 적법성을 살피겠다고 맞서며 검증 전부터 신경전이 일었다.

백 의원은 "특활비 배정방식과 사용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했고, 같은당 김용민 의원은 "대검이 그동안 특활비를 증빙 없이 사용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히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는 결국 수사를 위해 쓰는 돈인데 법무부는 수사를 안하는 곳"이라며 법무부 특활비 사용에서 위법한 부분이 나올 경우 법적 조치까지 강구하겠다고 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나아가 "권력기관 특활비 검증을 위해선 청와대도 검증대상"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검증을 앞두고 실무진에게 "내부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검 모두 구체적 집행내역 등은 공개하지 않아 제대로 된 검증은 이뤄지지 못했다. 올해 검찰 특활비는 94억원 상당이고, 법무부는 통상대로 10% 정도를 떼어갔다고 한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대검 둘 다 자료가 부실했다. 자료를 좀 더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출 정도를 두고도 여야 입장은 엇갈렸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나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데도 올 한해만 7억5900만원을 쓰고 있는데 상세내역을 내지 않았다"고 한 반면, 백 의원은 "법무부와 대검 자료는 동일한 수준이었다. 오히려 법무부는 상세내역이 있었는데 대검은 없었고, (검찰)청별 자료가 있긴 했지만 정보 가치가 별로 없었다"고 맞섰다.

또 김 의원에 따르면 중앙지검엔 전년대비 액수가 조금 줄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검찰 특활비 총액의 16%정도가 꾸준히 배정되고 있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이 '중앙지검에 한 푼도 안 줘서 수사를 못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은 "중앙지검 특활비는 충분한 오해 소지가 있었다"며 "총액 기준으로 작년 대비 올해 특활비가 절반으로 줄어 그런 문제제기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2019년 한해분과 2020년 1~10월 집행분을 비교한 것이라고 백 의원은 덧붙였다.

백 의원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정치자금 등 사적 용도에 썼다는 의혹에 대해선 "저희한테 준 자료엔 총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쓴 특활비 내역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추 장관은 내역을 제출했는데 올해는 (검찰) 특활비를 전혀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장관이 안 썼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특활비 배정·사용 적정성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야 주장이 엇갈렸다.

김 의원은 "특활비가 사무감사 대상이라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최근 사무감사한 것 중 특활비 문제가 있냐고 하니, '기밀성 때문에 깊이있게 못 보는 한계는 있지만 확인된 것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백 의원은 "한 부장 말로는 윤 총장의 확실한 대답이 없어 (조사가) 유보 중인 상황 같다. (윤 총장의) 지시가 없던 것 같다"고 맞받았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