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월성1호기 관련 압수수색에 매우 당혹"

예결위서 '검찰수사 적절성' 공방

성 장관 "감사 재심청구 검토 단계..
연1천억 적자 폐쇄결정 정당" 강조
여야 '검찰권 남용' - '법절차 준수' 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관련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의 세부 쟁점에 대해 재심청구를 검토하는 단계인데 검찰 수사가 시작돼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출 이유가 있느냐’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월성 1호기에 대한 정책 결정 주체는 정부다. 적정한 행정 절차와 법 관련 행정지도로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8300억원 정도 적자를 봐서 휴지했던 기간을 빼면 매년 1000억원 적자”라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정당한 결정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정부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했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참고자료 송부’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범죄 혐의가 명확할 때 취해지는 ‘고발’이나 ‘수사 요청’과 달리, 혐의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수사를 통해 범죄 유무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내려진다. 검찰은 그로부터 2주일 남짓 지난 이달 5일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여야는 이날도 검찰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대해 그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는 이낙연 대표의 오전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시작으로 “야당 고발을 빌미로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들어온 것은 검찰이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치수사, 검찰권 남용이다”(윤영찬 의원)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바꾸고 국민 생활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했다면 위법 여부를 가려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책은 공약하고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지만, 공약된 정책이라도 법 절차에 따라 해야 하고 법을 무시할 순 없다”고 가세했다.

노지원 노현웅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