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찬핵 진영 '탈원전 반대' 근거 활용 유엔보고서 요약본에 오류 있었다

원자력계 '탈원전 반대' 근거 보고서 오류 첫 확인
"온난화 막는 과정 원전비중 늘어"
IPCC 특별보고서 원본과 '정반대'
본문에선 12.1 → 8.1%로 줄어들어
저자 2명, 지적에 동의..수정 추진

2018년 10월 채택된 유엔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아이피시시)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는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2050년 탄소중립’(이산화탄소 순배출량 0)을 국제사회에 공식 제시한 중요 보고서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쪽에는 이 특별보고서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디딤돌이자 걸림돌이었다.

특별보고서는 2050년까지 전력 생산의 80% 정도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경우 지구 평균온도를 1.5도 상승에 묶어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디딤돌이다. 특별보고서는 큰 폭의 탈석탄을 제시하면서 원전의 경우 소폭의 발전량 증가를 예상한다. 걸림돌이다. 원자력공학계와 일부 언론 등 찬핵 진영은 원전 확대론 주요 근거로 이를 적극 활용해 왔다. ‘유엔 산하 단체가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원전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식이다.

<한겨레>는 이 특별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찬핵 진영의 원전 확대 근거가 된 자료 가운데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총괄 주저자들로부터 확인했다. <한겨레>의 오류 확인 요청을 받은 주저자들은 아이피시시 사무국에 알려 관련 내용 수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오류가 확인된 것은 195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한 특별보고서에 수록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이다. 본문은 5개 장 562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각 나라 정책결정자들을 위해 보고서 맨 앞에 26쪽으로 압축한 요약본을 실었다. 국내 언론 등을 통해 주로 소개되고 인용되는 것은 이 요약본이다.

9일 요약본을 보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경로를 제시하며 “전력 생산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활용을 포함한 화석연료와 원자력의 비중(shares)은 대부분 증가하는 것으로 모델링됐다”고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서술은 그 근거로 표시돼 있는 특별보고서 본문의 분석 자료 내용과 정반대다.

유엔 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요약본. “전력 생산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활용을 포함한 화석연료와 원자력의 비중(shares)은 대부분 증가하는 것으로 모델링됐다”고 서술돼 있지만, 이는 본문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확인됐다. 원자력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 경로에서 전세계 원전 발전량은 2020년 10.84EJ(엑사줄: 1줄의 10억배의 10억배)에서 2050년 21.97EJ로 갑절쯤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원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 증가”라는 요약본 서술과 달리 12.09%에서 8.1%로 오히려 줄어든다. 2050년까지 전지구적 전력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 이것을 6배 가까이로 급증(26.28EJ→145.50EJ)한 재생에너지가 감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2050년 전체 전력 수요에서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77.12%에 달한다.

유엔 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 본문. 원전 발전량은 전체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10.84EJ에서 21.97EJ로 늘어나지만,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9%에서 8.1%로 줄어든다. 특별보고서 요약본은 “원자력 비중은 대부분 증가한다”고 서술했다. 총괄 주저자들은 사실상 오류를 인정했다.

<한겨레>는 요약본과 본문의 불일치에 대해 해당 부분 총괄 주저자 3명에게 지난 9월 말부터 이메일 질의를 보내 5차례 답신을 받았다. 답신을 보내온 2명은 요약본 서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데 동의했다. 영국 임피리얼대의 유리 로겔 교수는 “실로 불행한 불일치다.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핵발전이 증가해도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제 감소한다”고 적었다. 미국 듀크대 드루 신델 교수는 “동료 저자들과 연락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로겔 교수가 이미 보낸 답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로겔 교수는 불일치 이유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불행한 부정확함이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괄 주저자들 스스로 이 문제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아이피시시 사무국에 알려 수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왔다.

아이피시시가 원전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거나, 특별보고서가 원전을 확대해야만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원자력학계 등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아이피시시는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뿐, 개별 국가의 정책 방향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특별보고서 채택 당시에도 “원전에 대해서는 중립적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겔 교수도 <한겨레>에 “원자력이 지구온난화 1.5도 시나리오에서 확장되는지, 안정화되는지, 또는 거의 완전히 단계적으로 폐지되는지 여부는 기술적 필요성이 아닌 사회가 어떤 전략을 선호하느냐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특별보고서 요약본은 기상청 기후정책과에서 번역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특별보고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줄 뿐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나 권고 사항과 같은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