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혐의' 손정우, 구속영장 기각.."도주우려 없어"

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고, 주거 일정"
9일 오전 약 40분 간 영장실질심사
심사 종료 후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법원이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5)씨의 돈 세탁 혐의 구속영장에 대해 9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되어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절차에도 출석하였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관련 사건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씨는 이날 오전 9시께 법원에 도착해 오전 10시30분부터 약 40여 분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심사를 마친 손씨는 이날 오전 11시24분께 청바지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법원 청사를 나왔다. 흰색 마스크를 쓴 손씨는 심문 과정에서 어떤 내용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일 손씨에게 돈세탁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손씨의 돈세탁 혐의 수사는 그의 부친이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손씨 부친은 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 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친은 지난 5월 고발장을 제출한 뒤 약 2개월 뒤인 지난 7월 고발인 조사도 받았다.

경찰은 손씨를 지난 7월 돈 세탁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손씨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친의 고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시도라는 시각도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 미국 송환을 막으려고 했다는 의미다.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국내법보다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7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인도 심사 대상이 된 '국제자금세탁' 혐의와 한국에서 추가 고발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 모두 네트워크에 기반한 범죄인 점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미국에서 처벌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손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7300회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1심은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손씨는 이 혐의에 대해선 만기 출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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