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접대검사 실명' 글 공유한 조국 고발사건, 형사1부 배당

사준모,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검사를 공개한 박훈 변호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공유했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월31일 사준모가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했다.

사준모는 "김봉현의 옥중 편지에 적혀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박 변호사의 글을 허위사실 여부, 모욕적 표현에 대한 검토나 지적 없이 그대로 페이스북에 공개했다"며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법무부장관 및 서울대 로스쿨 형사법 교수인 조 전 장관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 치부할 수 없어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며 "최초 게시 후 2번에 걸쳐 수정했다는 점에서 고의도 당연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유하며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를 통해 사실 여부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한 뒤 다시 글을 수정해 "이 실명은 지난달 22일 대검 국감에서 신동근 의원이 이미 공개했고 보도도 됐다"고 보완했다.

박 변호사도 "이 친구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검사중 한 명이다. 공익적 차원에서 깐다(공개한다)"면서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런데 논란이 되자 당초 썼던 '쓰레기'란 표현을 삭제하고 "사진은 법조인 인명대전에 나온 것이다. 명함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박 변호사 사건은 현재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나창수)가 수사 중이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