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어디 쓸곳 없나요?"..유지·관리 '돈 먹는 하마' 위기

충북도교육청, 최근 5년간 유지관리비만 14억6500만원
대부료 갈수록 감소..지역민 반발에 매각도 쉽지 않아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학생 수 감소 등의 여파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폐교가 늘면서 충북교육청이 지출하는 폐교 유지관리비도 갈수록 늘고 있다.

2015년부터 5년간 폐교를 임대해 받는 대부료는 감소 추세인 반면, 유지관리비는 갈수록 늘고 있어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상황이다.

10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기준 도내 폐교는 253곳이다. 이 가운데 47.1%인 119개는 매각했지만, 52.9%인 134개는 그대로 보유·관리 중이다.

보유·관리 중인 폐교 재산 134곳 중 민간 등에게 임대한 곳은 교육 14곳, 사회복지 4곳, 문화 10곳, 공공체육 1곳, 소득증대 43, 기타 6 등 78곳이다.

나머지 56곳 중 20곳은 자체 활용 중이고, 36곳은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관리만 하고 있다.

특히, 폐교 재산 노후화 등의 영향으로 임대에 따른 대부료 수입은 갈수록 줄고 있는 반면, 유지·관리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대부료는 2015년 8억9653만원이었지만, 2016년 8억6279만원, 2017년 6억5532만원, 2018년 7억1318만원, 2019년 4억5605만으로 감소 추세가 확연하다.

반면 유지·관리비는 2015년 3억3573만원에서 2016년 1억1853만원, 2017년 4억2220만원, 2018년 1억7929만원, 2019년 4억996만원 등으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다.

5년간 대부료 35억8387만원 대비 유지·관리비가 43%(14억6574만원)를 차지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북교육청은 폐교 재산에 대한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해 매각, 대부, 자체활용 등 적극적인 재산관리에 나섰다.

자체활용이나 보존 필요성이 없는 폐교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매수 요청하거나 지역 주민이 주민복지나 생산시설 등으로 매수 요청하면 처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모두 19개 폐교를 처분해 교육재정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학교 설립 당시 기부, 노력봉사 등을 이유로 폐교 매각에 지역 주민의 반발 가능성도 적지않아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 주민이나 동문 등의 동의를 얻더라도 농촌활성화나 정주여건 개선 등에 폐교를 활용하는 지자체가 한정돼 있는 것도 폐교 매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매각 단계부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반영하고, 지자체에 폐교 현황을 홍보해 적극적으로 매입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시설 안전진단 등을 통해 낡고 위험한 건물은 철거하거나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구매하면 공시지가(시가표준액)를 반영한 매각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충북 학생(초·중·고·특수) 수는 2017년보다 1만1351명 줄었으며, 학교 수도 5개(-1.0%) 감소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