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아니야..자제 요청에도 파업 유감"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협의체 통해 중·장기 대책 모색"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총파업에 나선 데 대해 10일 "초등 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다"며 "자제 요청에도 파업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30만여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초등 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된다고 노조에서 이해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지역적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책임있게 돌봄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고 3만명 규모로 2년 동안 추진하는 것이지 지자체 이관이나 민간 위탁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 등이 연대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 논의 중단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6일 파업 투쟁을 벌였다.

파업에는 전체 돌봄전담사 1만1만1859명의 가운데 41.3%(4902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전국 1만2211개 돌봄교실 가운데 34.6%(4231곳)가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

유 부총리는 "돌봄전담사들의 처우 개선이나 공공성 강화 요구와 교원단체의 행정엄무 경감 요구가 부딪쳐 갈등을 빚고 있다"며 "17개 시·도교육청마다 여건이나 환경이 달라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유가 어찌됐든 노조가 파업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 자제할 것을 요청했는 데도 파업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돌봄전담사의 요구와 교원단체의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3일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모여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협의체 구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이 추가로 참여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한 상태다.

hun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