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하라는데, 지자체는 난색

광역·기초단체 서로 떠넘기기

10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체육지도자지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공공연대노조 제공

생활체육지도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의 방침을 놓고 광주광역시 등 각 자치단체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는 정부의 모호한 규정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만 주시하고 있고 생활체육지도자 노조는 조속히 전환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0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시와 광주시체육회는 신속하게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생활체육지도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8월 낱장 짜리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지침’을 만들어 광주시 등 각 광역시·도에 보냈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공개한 문체부의 지침을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의 결정은 각 광역시·도 체육회에서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며 시·군·구체육회에 위임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각 체육회, 지자체 소속 인원과 함께 절반 이상은 노무사·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직무면접 등을 거쳐 전환채용을 결정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노조는 “문체부가 광역시·도체육회에서 할 것인지, 시·군·구 체육회에서 할 것인지 모호하게 적시한 탓에 각 지자체와 체육회는 서로 떠넘기며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화 절차를 미루고 있다. 또 전남 강진, 울산, 대구 등 갑질 논란이 있는 기초단체 체육회에 전환 심사를 맡겨 공정성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각 광역단체 주관으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정부는 모호한 지침을 보완하는 추가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울산과 충북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등 전국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김관희 광주공공연대 노조 조직국장은 “정부는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1∼2년씩 단기계약을 하던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논의됐던 사항이고 올해 8월 문체부 지침까지 나왔지만 광주시 등 자치단체는 묵묵부답이다. 이 상태로는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과와 광주시체육회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박용범 광주시 생활체육 담당은 “갑자기 공문이 내려왔는데 임금체계 등 세부지침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인사권은 기초단체체육회에 있는데 광역단체가 임의로 할 수는 없다. 다른 광역 지자체와 함께 문체부에 보완을 요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치은 광주시체육회 시민체육부장도 “체육회 사무처장협의회에서 문체부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이 될 경우 호봉이나 임금체계를 책정하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다른 지자체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으로, 광주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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